상속세 완화 논의에 시동이 걸립니다. 유산취득세 전환, 세율·과세표준 조정 같은 전반적인 개편까지는 어렵더라도, 공제 제도를 확대하는 일종의 원포인트 개정은 연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어제(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번 주 가동되는 기재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상속세 개정 방안을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개정은 지난 7월 말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담기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필요성을 거론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하면서 기류변화가 생겼습니다. 최소한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데는 별다른 반론이 없다는 전언입니다. 구체적인 방향성을 예단하기는 섣부르지만, 분위기 자체도 그다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이른바 '집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 대상이 포함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부자감세' 비판론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게 여권 전반의 인식으로도 보입니다. 상속...

국회 조세소위, 이번주 상속세법안 심의 가동 전망 李대통령, ‘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최소 10억’ 언급 與, ‘일괄공제 7억’ 법안 발의…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배우자 포함 내년 지방선거…“여야, 감세법안에 의기투합할 듯”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상속세 일괄·배우자 공제금액의 상향 조정을 위한 국회 논의가 이번주 본격화한다. 1996년 말 이후 30년간 물가는 100% 넘게 올랐음에도 상속세 공제액은 그대로 묶여있던 만큼 물가변동, 부동산 가격상승 등을 고려한 합리적 조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일괄공제 한도, 7억 vs 8억…여당에서도 이견 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주 조세소위원회를 가동하고 상속세 개정안 등에 대한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상속세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물론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에도 담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여...

기재위 조세소위, 이번 주 논의 시작 일괄공제 7억~8억, 배우자공제 10억 연내 개정 땐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 “상속세 낼 돈이 없어 집을 팔아야 하는 건 너무 잔인하다.”(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8억원짜리 집 한 채를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지 않는 방향의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한다. 세율은 건들지 않고 공제액을 확대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연내 개정이 이뤄지면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상속세제 개편 논의를 시작한다. 지난 7월 말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담기진 않았지만, 이 대통령이 “서울 평균 집값 한 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가족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고 제안하면서 논의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행 상속세 공제 제도는 1997년 개정 이후 29년째 유지돼 왔다. 기준은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으로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물지...

이번주 조세소위 가동…일괄·배우자공제-동거주택공제 '투트랙' 논의될 듯 허울뿐인 상증세…각종 공제로 세금 면제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안채원 기자 = 상속세 완화 논의에 시동이 걸린다. 유산취득세 전환, 세율·과세표준 조정 같은 전반적인 개편까지는 어렵더라도, 공제 제도를 확대하는 일종의 원포인트 개정은 연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번주 가동되는 기재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상속세 개정 방안을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개정은 지난 7월말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담기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필요성을 거론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하면서 기류변화가 생겼다. 최소한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데는 별다른 반론이 없다는 전언이다. 구체적인 방향성을 예단하기는 섣부르지만, 분위기 자체도 그다지 나쁘지 않은 편이다. 이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