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정부의 이번 부동산 정책이 '현금 부자'만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서울 한강벨트 권역 등 그간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지역의 경우 이번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 현금 보유자만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우려는 일부 있을 수 있다"며 보유세 개편 등 세제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현금을 가진 사람은 주택시장에서 언제든 사고 싶으면 다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배려보다 가격 상승세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주택 수요 통제를 위해서는 세제가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고가 주택 수요가...

이상경 국토부 차관 "전세 시장 관리 위해 14만 호 임대주택 공급"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1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때 워낙 보유세 기능들이 낮아진 상태"라며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면 자연스럽게 거래로 이어질 수 있고 시장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 이론"이라면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딱 그렇게 간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세제개편 방향으로 본다면 그 방향이 일정 정도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구체적인 세제 개혁안을 두고는 "기본적으로 개혁하는 방향은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 "윤 정부에서 완화시켰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장기보유...

“6·27 이후 거래량 줄었지만 고가 단발 거래가 시장 혼란” “서울·경기 동시 지정, 풍선효과 차단 위한 조치” “갭투자 막히면 전세 줄 수 있어…비아파트 공급할 것” “보유세 개편으로 균형 잡아야…‘부동산 계엄’ 표현 과해”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전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0·15 대책)을 내놓은 이유로 “잇단 규제로 거래량 자체는 줄었지만 신고가 거래가 시장을 자극하고 현금 부자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현상이 심화해 불안을 조기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사진=국토교통부) 이 차관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전날 정부는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 차관은 “6·27 대책으로 6억원 대출한도를 규제해 일정 효과를 거뒀지만 ‘한강벨트’ 등지에서...

10.15대책 관련 라디오 인터뷰…"공정비율 상향 등 작동 가능한 요인 있어"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수요 억제책이 '현금 부자'만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에 "그런 우려는 일부 있을 수 있다"며 보유세 개편 등 세제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차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서울 한강벨트 권역 등 그간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지역의 경우 이번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 현금 보유자만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전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동시에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미만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수요 억제책이 '현금 부자'만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에 "그런 우려는 일부 있을 수 있다"며 보유세 개편 등 세제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 한강벨트 권역 등 그간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지역의 경우 이번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 현금 보유자만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부는 전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동시에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미만은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차관은 이와 관련해 "현금을 가진 사람은 주택시장에서 언제든 사고 싶으면 다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등 밝혀 오피스텔 등 14만 가구 매입확약 추진 보유세 등 세제강화 필요성도 언급해 이상경(왼쪽 세 번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6일 열린 ‘9·7 공급 대책 이행 점검 회의’에서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서울경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 시내에 땅이 많지 않아 쉽지 않다”고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또 ‘10·15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전세 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비(非)아파트 매입 확약을 통해 전세 물량 공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한 방송사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세 시장 대응 등 10·15 대책의 후속 조치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차관은 서울 ‘3중 규제’의 영향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차관은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14만 가구 매입 ...

이상경 차관, KBS뉴스 출연 "서울 전역·경기 일부, 규제지역·토허구역 해제하거나 연장" "9.7 후속 대책 낼 것, 좋은 방향으로 시장 형성 기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5일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개편 방안을 향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1차관은 이날 KBS뉴스에 출연해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3중 규제가 고가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 시장 안정에 꽤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5일 KBS뉴스에 출연해 발언을 하고 있다.(출처: KBS뉴스 유튜브) 10.15 대책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과천 등 경기 12개 지역의 아파트 및 일부 연립·다세대주택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이게 된다. 이 차관은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TF를 만들어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발표할 예정...

국토부 1차관도 보유세 강화 언급 공시가 현실화율 상향 검토할 수도 지방선거 전 발표는 어려울 전망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이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까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언급하면서 다음 부동산 대책에 보유세 인상 카드가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보유세를 직접 건드리기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세 부담을 가중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차관은 16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유세를 강화하면 고가주택을 가진 세대는 부담이 생겨 자연스럽게 고가주택 수요가 떨어지게 된다”며 “윤석열정부 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라든지 재산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나 감정가격을 평가하는 현실화율을 낮춰놔 굉장히 보유세 부담이 낮아진 상태”라고 밝혔다.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내가 ‘그렇게 간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 TF 꾸리고 논의 시작할 것” 기재부·국토부 간 시각차 지적엔…“다르지 않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아직은　그 답을 명확하게 내놓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예 안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SBS라디오 ‘진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제 TF를 구성해 검토를 시작할 것이며 방향까지 같이 논의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 [연합] 정부는 지난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부동산 세제 카드는 꺼내들지 않았다. 당시 기재부는 “세제는 가능한 한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를 동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시기·순서는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차관도 이날 “부동산 ...

현금부자만 집 사냐는 비판에 “가격 상승 차단이 중요” “세제 개편 이뤄져야 한다” 주장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뉴시스 정부가 지난 15일 서울 전 구역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고 대출 한도를 낮추는 초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수요를 틀어막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가 공급 대책을 당장 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와의 인터뷰에서 9·7 부동산 공급대책 이후 추가 공급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고 선을 그었다. 이 차관은 “서울 시내에 필요한 땅들이 많지 않아 공급이 쉽지 않다”며 “공급대책을 마련해도 효과는 뒤에 나타나는데, 9·7 대책 발표 이후 후속조치는 계속하고 있지만 바로 공급대책을 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결국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있다는 의견에는 “현금을 가진 사람은 주택시장에서 언제든 사고 싶으면 다 살 수 있는 것은...

(서울=뉴스1) =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신축매입임대 현장에 방문해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정부가 '규제'를 앞세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추가적인 '공급' 대책 마련은 어렵다는 국토교통부의 솔직한 고백이 나왔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지난 16일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 시내에 땅이 많지 않아 쉽지 않다"고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이 차관은 이날 한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9·7 대책 발표 이후 후속 조치는 계속하고 있지만 바로 공급 대책을 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급 대책을 마련해도 효과는 뒤에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인 공급 방안 발표에 대해서는 당장 실행할 카드가 없다는 점을 솔직...

이상경 국토부 차관 [서울경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 시내에 땅이 많지 않아 쉽지 않다”고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또 ‘10·15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전세 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비(非)아파트 매입 확약을 통해 전세 물량 공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한 방송사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세 시장 대응 등 10·15 대책의 후속 조치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차관은 서울 ‘3중 규제’의 영향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차관은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14만 가구 매입 확약을 추진 중”이라며 “공사 기간이 짧아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아파트 매입 확약과 착공된 135만 가구 공급이 2028~2029년부터 순차적으로 나오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9·7 공급 대책의 후속 ...

“현금 가진 사람은 언제든 다 살 수 있다” “지난 정부 때 보유세 부담 굉장히 낮춰” “자금 생산적 부분 돌리려면 세제 개편”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 연합뉴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결과적으로 현금 부자만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에 “그런 우려는 일부 있을 수 있다”며 보유세 개편 등 세제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미만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이와 관련해 “현금을 가진 사람은 주택시장에서 언제든 사고 싶으면 다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배려보다 가격 상승세...

이상경 차관 세제개편 강조 비아파트 14만호 매입 추진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차관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걸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번 대책 이후 현금부자들만 고가 아파트를 독점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주택 보유 수요를 통제하려면 금융 규제나 공급대책보다 세제가 작동을 해야 된다"며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고가 주택을 가지는 데 대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 수요가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현실화율을 낮춰놨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라며 "국민의 세금 부담 능력이나 수용 능력을 고려하더라도,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생...

10·15 대책 후속조치로 세제 개편 시사 "똘똘한 한채 통제하려면 세제 작동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2025.08.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을 시사했다. 이 차관은 1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돌려야 된다"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고가 주택을 가진 세대는 부담이 생겨 자연스럽게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게 된다"며 "윤석열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라든지 재산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나 감정가격을 평가하는 현실화율을 낮춰놨기 때문에 굉장히 보유세 부담이 낮아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7일 오후 서울에서 한국주택토지공사(LH) 등 공공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주요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향후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와 공정가액비율, 현실화율을 낮추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이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고가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줄어든다”며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세제 개편 방향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재부가 주무부서로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동시에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