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 노동자 건강권 위해 밤샘근무 폐지…노조 조직률 등 달라 전문가 "새벽배송 금지 등 밤샘근무 적절성 관련 사회적 대화 필요" 쿠팡 배송차량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택배노조가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새벽배송 금지'를 주장하면서, 12년 전 노사 합의로 밤샘 근무를 없앴던 현대자동차 사례가 회자되고 있다.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샘 근무를 폐지했다는 점에서 택배노조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노조 조직률 등에서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선례가 되긴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새벽배송 금지를 포함한 밤샘 근무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9일 노동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최근 국회 사회적 대화에서 초심야(0∼5시) 배송 제한 의견을 제시하며, 2013년 현대차 사례를 언급했다. 택배노조는 "현대차의 경우도 2013년 심야노동을 폐...

민주노총 “최소 수면시간 보장”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 찬물” 택배기사들도 “일할 권리” 반발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지난달 22일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초(超)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오전 5시 출근조를 운영하면 새벽배송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최소한의 수면시간은 보장할 수 있다는 취지다. 노조에 따르면 쿠팡의 새벽배송은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주 5~6일 고정 심야노동으로 이뤄지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 업계는 “온라인 판로를 막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논평을 통해 “내수 부진 속에서 온라인 판매로 겨우 활로를 찾는 소상공인들에게 새벽배송 금지 논의는 생존의 위협”이라며 “정부의...

민주노총 택배노조, “노동자 수면권·건강권 보장 위해 새벽 배송 제한 필요” ‘새벽 배송 금지 안 된다’는 택배 기사들 “현실 무시한 억지 주장”…쿠팡노조 “민노총의 보복” 한동훈 “건강권 보호 방안은 마련돼야 하나 민노총이 무슨 권한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침해하나” 장혜영 “직업 선택의 자유에 죽음을 각오한 일터를 선택하는 것까지 포함되면 안 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0시부터 5시까지 심야시간대(새벽) 배송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다. 새벽 배송 금지는 과로사 방지 등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과 새벽 배송 일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직업선택권 및 새벽 배송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의 편익을 침해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쿠팡의 배송 기사 노조가 새벽 배송 금지를 반대하면서 “쿠팡노조의 민노총 탈퇴에 대한 보...

민주노총 '새벽배송 제한' 요구에, 노노 갈등 조짐도 "새벽배송 없이도 잘 살아" vs "누군가의 일자리 박탈"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이뤄지는 '새벽배송' 제한을 두고 노동계와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8월 1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쿠팡 배송 캠프에서 택배기사가 배송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이뤄지는 '새벽배송' 제한을 두고 노동계와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야간노동은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입장과 "새벽배송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밥그릇을 뺏는 것"이라는 주장이 충돌한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달 22일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초심야 시간대 배송 제한을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새벽배송의 편리함은 노동자의 잠과 건강, 생명을 대가로 유지되고 있다. 쿠팡의 새벽배송은 ...

소비자와 노동자의 싸움?…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공식 입장 없어 플랫폼 기업 책임 언급 안 돼…쿠팡 속도 경쟁·저임 구조도 논의돼야 쿠팡 배송 차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장애아 어머니들, 노인들, 맞벌이 부부들… 많은 사람이 절실한 이유로 새벽배송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2000만명이다.” 지난 11월 3일 CBS라디오에서는 새벽배송을 주제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토론을 벌였다. 한 전 대표는 ‘소비자 편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벽배송 제한’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새벽배송 논란은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0시부터 5시까지 심야 시간 배송 제한’ 방안을 제안하면서 비롯됐다. 현재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쿠팡은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주간배송 2회, 야간배송 3회 하루 총 5회 반복 배송을 한다. 자정 이후의 심야노동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만큼 노동...

민노총 ‘건강권’ 이유 금지 제안 “판로 막혀 피해… 민생경제 찬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이유로 ‘새벽배송 제한’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9일 논평을 통해 “민노총 등이 제기한 새벽배송 금지 주장은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새벽배송 제한 요구가 현실화되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막아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내수 부진으로 인한 역대급 위기 속에 온라인 판매로 겨우 활로를 모색하던 소상공인들에게 난데없는 새벽배송 금지 논의는 크나큰 불안감을 넘어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이 단체는 “무리한 새벽배송 금지 주장은 새벽배송으로 일상화된 소상공인 생태계와 나아가 한국 경제의 시스템을 일거에 붕괴시키겠다는 의도”라며 “노조가 상생이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에 재 뿌리겠다는 심산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연합뉴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 택배 배송 차량이 도착합니다. 한참 동안 물건 내리는 소리, 카트에 싣는 소리, 복도를 뛰어다니는 발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 소리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들리는데요. 최근 ‘새벽배송’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심야시간 배송 제한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진 뒤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논쟁이 시작됐죠. 새벽배송 규제 논쟁은 지난달 22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과로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0시~오전 5시 배송 제한’을 제안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안은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협의체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처음 나왔는데요. 새벽 시간대 고정 노동은 수면장애·심혈관 질환·암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만큼, 가장 문제가 되는 시간대 노동을 제한해 최소한의 노동자 수면·건강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논...

소상공인들이 ‘새벽배송(0~5시) 제한’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9일 논평을 내고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는 새벽 배송 금지 주장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새벽배송 제한이 현실화화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가 막혀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면서다. 회원 수 80만여 명인 소공연은 국내 유일의 소상공인 법정 경제단체다. 택배기사와 소비자단체에 이어 소공연까지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관련 논쟁은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날 소공연은 “내수 부진 속에서 온라인 판매로 간신히 활로를 찾던 소상공인들에게 새벽배송 금지 논의는 생존의 위협”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벽배송 금지는 소상공인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새벽배송이 금지된다면, 쿠팡 등 새벽배송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 규모를 모아 정부에 손실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노총이 쿠팡 등 e커머스 업체의 새벽 배송을 제한하자고 주장해 관련 논쟁이 뜨겁다. 연합뉴스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