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1년 늦추면 고령 정규직 5만 명 은퇴 미뤄질 듯…“단계·탄력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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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노동계, '65세 정년' 입법 급물살 성장잠재력 하락·노인층 빈곤 해소 차원 “청년 취업납 심화·충분한 논의 없어” 우려 “점진적 추진, 청년 고용대책 마련 필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주최한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데이터처 제공 정부 여당과 노동계가 연내 정년 연장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가운데, 정년이 1년 연장되면 정규직 고령자 약 5만 명의 은퇴가 유예될 것으로 추산된다. 저출생 고령화 심화 속에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서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정부는 정년 연장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의 주도로 만 65세 연장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정년 연장 논의에 불이 붙은 배경에는 법정 정년과 공적연금 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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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연장엔 우려도…2016년 60세 정년에 청년고용 감소 현실화 채용공고 게시판 앞 시니어들 (고양=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고양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다. 2025.11.6 kimb01@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안채원 기자 = 정년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청년층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인다. 고령화에 맞춰 정년 연장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급격한 제도 변화는 청년층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은퇴 후 소득공백…고령화에 '오래 일해야' 분위기 최근 정년 연장 논의에 불이 붙은 배경에는 법정 정년과 공적연금 수급 시점 사이의 '소득 공백'이 자리하고 있다. 은퇴 후 3∼5년간 근로소득 없이 지내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정부 차원의 소득 보전책 마련이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18.6%(954만명)를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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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질 좋은 일자리 추가 감소 우려 당정·노동계 '65세 정년' 입법 추진…"점진적 추진, 청년 고용 대책 마련 필요"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5일 국회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주최한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5.11.5 hkmpooh@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안채원 기자 = 정년이 1년 연장되면 정규직 고령자 약 5만명의 은퇴가 유예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 여파로 '질 좋은 일자리' 공급이 줄어 청년들의 취업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저출생 고령화 심화 속에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서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9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한국의 상용근로자의 연령별 분포를 세부 분석한 결과,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고용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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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65세' 법적 정년 연장 논의 본격화 정년 연장 시 연평균 5만여 명 자리 지킬 듯 문제는 고령층 고용 유지 시 청년 채용 위축 '정년 연장·신규 채용' 병행 시 가점 등 거론 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고양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노총을 방문해 법정 정년 연장과 관련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정부의 국정 과제에 상당히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뉴스1 청년층 고용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년 연장은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년 연장'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걸고, 양대노총도 '연내 입법' 압박에 가세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미래 노동력 부족, 은퇴 시점과 연금 수령 연령이 차이 나 발생하는 '소득절벽'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큰 이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