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16년 정년연장 분석 임금 삭감 없이 57세→60세 조기퇴직 증가 부작용 속출 “퇴직후 재고용 정책 도입땐 경제성장률 年 0.1%P 상승” 서울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채용 게시판 모습. [연합뉴스] 일률적인 정년 연장의 혜택이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 일자리에 집중적으로 돌아갔다는 분석은 정년 연장 논의에 시사점을 던져준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고령층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불가피하지만, 2016년 임금 체계 조정 없이 시행됐던 정년 연장의 영향부터 다각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임금 후퇴 없는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 위축뿐 아니라 조기 퇴직 증가 등 고령층 인력 유지에도 부작용을 불러왔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의 해법 중 하나로 거론되는 ‘퇴직 후 재고용’을 제도화할 경우 고령층 인력 유지뿐만 아니라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률 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연구팀과...

획일적 연장엔 우려도…2016년 60세 정년에 청년고용 감소 현실화 채용공고 게시판 앞 시니어들 (고양=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고양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다. 2025.11.6 kimb01@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안채원 기자 = 정년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청년층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인다. 고령화에 맞춰 정년 연장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급격한 제도 변화는 청년층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은퇴 후 소득공백…고령화에 '오래 일해야' 분위기 최근 정년 연장 논의에 불이 붙은 배경에는 법정 정년과 공적연금 수급 시점 사이의 '소득 공백'이 자리하고 있다. 은퇴 후 3∼5년간 근로소득 없이 지내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정부 차원의 소득 보전책 마련이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18.6%(954만명)를 차지하는...

당정·노동계, '65세 정년' 입법 급물살 성장잠재력 하락·노인층 빈곤 해소 차원 “청년 취업납 심화·충분한 논의 없어” 우려 “점진적 추진, 청년 고용대책 마련 필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주최한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데이터처 제공 정부 여당과 노동계가 연내 정년 연장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가운데, 정년이 1년 연장되면 정규직 고령자 약 5만 명의 은퇴가 유예될 것으로 추산된다. 저출생 고령화 심화 속에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서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정부는 정년 연장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의 주도로 만 65세 연장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정년 연장 논의에 불이 붙은 배경에는 법정 정년과 공적연금 수급 ...

청년 질 좋은 일자리 추가 감소 우려 당정·노동계 '65세 정년' 입법 추진…"점진적 추진, 청년 고용 대책 마련 필요"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5일 국회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주최한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5.11.5 hkmpooh@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안채원 기자 = 정년이 1년 연장되면 정규직 고령자 약 5만명의 은퇴가 유예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 여파로 '질 좋은 일자리' 공급이 줄어 청년들의 취업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저출생 고령화 심화 속에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서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9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한국의 상용근로자의 연령별 분포를 세부 분석한 결과,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고용자 수...

노조 정년연장 압박에 여론 역풍…與특위, 원점서 재논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노동계가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주장에 불을 붙이고 정부·여당이 입법에 착수하면서 찬반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은퇴 연령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한 과제가 됐지만 입법화를 밀어붙이면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일률적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비용 부담을 걱정하는 경영계 간 입장 차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다층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잠식할 것이라는 젊은 세대의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것도 큰 숙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7개월간 이어온 정년 연장 논의는 사실상 원점으로 회귀한 상태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관계자는 “노동계와 기업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65세 정년을 하겠다는 전제...

기업, 고령정규직 1년 더 고용 추산 ‘AI 변수’ 겹쳐 청년채용 급감 우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65세 법정 정년연장입법 연내통과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5 서울=뉴시스 최근 노동계를 중심으로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년이 현행 60세에서 61세로 1년 연장되면 5만 명이 넘는 정규직 고령자의 은퇴가 늦춰질 것으로 추산됐다. 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964년생 상용근로자 수는 59세 때인 2023년 29만1000명에서 60세인 지난해 23만7000명으로 약 5만5000명 감소했다.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자로 통상 안정적인 정규직을 의미한다. 1960∼1964년생 상용근로자 수는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갈 때 평균 5만6000명 줄었다. 감소율은 20.1%였다. 법정 정년에 도달해 정년퇴직하면서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한 영향이...

'60세→65세' 법적 정년 연장 논의 본격화 정년 연장 시 연평균 5만여 명 자리 지킬 듯 문제는 고령층 고용 유지 시 청년 채용 위축 '정년 연장·신규 채용' 병행 시 가점 등 거론 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고양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노총을 방문해 법정 정년 연장과 관련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정부의 국정 과제에 상당히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뉴스1 청년층 고용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년 연장은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년 연장'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걸고, 양대노총도 '연내 입법' 압박에 가세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미래 노동력 부족, 은퇴 시점과 연금 수령 연령이 차이 나 발생하는 '소득절벽'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큰 이견이 ...

[앵커] 여당과 노동계가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법안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하면서 정년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생산 인구 감소와 연금 수급 시점 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지만 노사간 의견 절충, 청년층 일자리 대책 등이 과제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저출생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2039년쯤 3천만 명 밑으로 떨어질 전망인 만큼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논의 과제가 됐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은퇴 연령에 들어선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10년간 천만 명 가량 쏟아져 나올 예정인데, 이들이 국민 연금을 받기까지 5년간 겪는 소득 공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김성희 /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정년제가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 (국민연금 수급 시점이) 불일치하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사실 큰 책임 방기라고 할 수 있죠."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정년 연장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60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