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조세소위 가동…일괄·배우자공제-동거주택공제 '투트랙' 논의될 듯 허울뿐인 상증세…각종 공제로 세금 면제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안채원 기자 = 상속세 완화 논의에 시동이 걸린다. 유산취득세 전환, 세율·과세표준 조정 같은 전반적인 개편까지는 어렵더라도, 공제 제도를 확대하는 일종의 원포인트 개정은 연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번주 가동되는 기재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상속세 개정 방안을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개정은 지난 7월말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담기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필요성을 거론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하면서 기류변화가 생겼다. 최소한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데는 별다른 반론이 없다는 전언이다. 구체적인 방향성을 예단하기는 섣부르지만, 분위기 자체도 그다지 나쁘지 않은 편이다. 이른바...

조용주 변호사의 상속 비법(87) 재산분할 전 연이은 사망, 상속관계 복잡해져 개별심리 원칙…고유재산 없으면 포괄판단 가능 10년내 재상속은 세액공제…1년내엔 100% 공제 신속한 분할협의·신탁 활용이 분쟁 예방의 핵심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고령의 부모님이 연달아 돌아가시는 일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한 분이 돌아가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도 세상을 떠나는 경우, 혹은 자녀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생긴다. 이처럼 짧은 기간 안에 여러 명의 피상속인이 차례로 사망하면서 상속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수차상속(數次相續)’이라 한다. 수차상속은 단순히 ‘상속이 여러 번 일어나는 것’ 이상의 문제를 낳는다. 한 사람의 상속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 구성과 재산분할 범위가 얽히며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중첩된다. 오늘은 이러한 수차상속이 어떤 법적·세법적 문제를 일으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민법은 수차상속에 대...

20억 아파트 상속일 경우 12억까지 배우자 공제 가능 Q. 60대 중반 A씨는 현재 아파트 한 채와 노후에 쓸 생활자금으로 현금성 자산 5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7~8년 전부터 집값이 조금씩 오르더니 최근에는 같은 단지 아파트가 20억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향후 상속이 이뤄졌을 때 아내와 자녀가 부담할 세금이 걱정돼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A. 9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이 최소한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으면 누가 상속 받는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 이때 배우자의 상속분이 클수록 배우자 상속공제 덕에 공제 효과가 커진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으로 상속받더라도 최소 5억원은 공제받을 수 있다. 만일 배우자가 5억원...

기획재정위 이주 조세소위 가동 정기국회 세법 심의가 본격화되면 상속세 완화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유산취득세 전환이나 세율 조정 등 제도 전반의 개편은 어렵지만,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등 공제 제도를 현실화하는 부분 개정은 추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고소득층 감세 논란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이번 주 상속세 개정안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개정은 지난 7월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공제 한도 상향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의가 재점화됐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1가구 1주택 보유자까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배우자가 실거주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잇따르자, 정치권에서도 "부자 감세로만 볼 문제는 아니다"는 기류가 확산됐다. 정기국회 일정상 세법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상속세 완화 논의는 제도 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