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구속영장 청구에 여야 충돌, 규정 위반 위법 사례 수사도 꼬리 자르기 한계 비판, 불붙은 새벽 배송 금지 논란 등 주간 이슈를 살펴봅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번도 온화했던 적은 없지만, 정국은 더 냉각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계엄이 선포된 이후 비상 의원 총회를 소집했는데요. 국회 본관 예결위 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당사, 다시 국회, 다시 당사로 공지했습니다. 특검은 국회의장 명의로 12월 4일 0시 1분 국회의원 전원에 본회의장 소집 단체 문자를 발송했는데도 추 전 원내대표가 2분 뒤에 '당사'로 최종 공지한 것이 표결 방해의 증거로 보고 있고요. 또 여러 차례 장소를 바꾸는 과정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있었던 점도 보고 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경...

민주노총 택배노조, “노동자 수면권·건강권 보장 위해 새벽 배송 제한 필요” ‘새벽 배송 금지 안 된다’는 택배 기사들 “현실 무시한 억지 주장”…쿠팡노조 “민노총의 보복” 한동훈 “건강권 보호 방안은 마련돼야 하나 민노총이 무슨 권한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침해하나” 장혜영 “직업 선택의 자유에 죽음을 각오한 일터를 선택하는 것까지 포함되면 안 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0시부터 5시까지 심야시간대(새벽) 배송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다. 새벽 배송 금지는 과로사 방지 등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과 새벽 배송 일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직업선택권 및 새벽 배송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의 편익을 침해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쿠팡의 배송 기사 노조가 새벽 배송 금지를 반대하면서 “쿠팡노조의 민노총 탈퇴에 대한 보...

소상공인들이 ‘새벽배송(0~5시) 제한’ 주장에 강하게 반대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9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는 새벽 배송 금지 주장을 즉시 철회하라”며 “새벽배송 제한이 현실화화면, 소상공인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수 부진 속에서 온라인 판매로 간신히 활로를 찾던 소상공인들에게 새벽배송 금지 논의는 생존의 위협”이라고 했다. 회원 수 80만여 명인 소공연은 국내 유일의 소상공인 법정 경제단체다. 한국로지스틱스학회에 따르면 새벽배송과 주 7일 배송이 금지될 경우 소상공인 매출은 연간 18조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쿠팡 등 e커머스 업체의 매출도 33조2000억원, 택배업계는 2조8000억원 각각 감소해 관련 경제적 손실이 연간 총 54조원에 달한다는 예측이다. 실제 소상공인과 중소업체의 우려는 크다. 전북 임실군 냉동채소업체 그린피아의 김학영 대표는 “다 망할 뻔한 사업이 e커머스 새벽배송 덕에 살아났다”며 “새벽배송이 사라지면 내 사업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9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한 제3차 사회적 합의 추진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photo 뉴스1 지난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택배 업계와 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0~5시 초심야 배송 제한'을 제안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과 노동자의 수면시간·건강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새벽 시간대 이뤄지는 쿠팡의 '로켓배송'이 특히 타깃이다. 이후 새벽배송 금지 논쟁은 뜨거운 화두가 됐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공개토론을 벌이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가 문제삼는 것의 일단은 '심야 노동' 그 자체다. 새벽배송이 심야에 벌어지는데다 고강도·장시간 노동에 속하므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장 전 의원이 한 전 대표와의 토론에서 사례로 든 것도 쿠팡 야간 배송 노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