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한도 상향 필요성 거론하며 재점화 상속세 일부 완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전면적인 개편까진 어렵더라도 공제 제도를 확대하는 일종의 원포인트 개정은 연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상속세 완화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열린다. [사진=아이뉴스DB] 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번 주 가동하는 기재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상속세 개정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개정은 지난 7월 말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담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논의가 재점화했다. 국민의힘 측이 상속세 완화에 더 적극적이다. 민주당에서만 입장이 모이면 무리 없이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일정상 세법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상속세 전반을 손질하는 대신 공제 조정 중심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정기국회 막바지 일정인 만큼 상속세 전면 손질보다는 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 핵심 공제 항목 상...

기획재정위 이주 조세소위 가동 정기국회 세법 심의가 본격화되면 상속세 완화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유산취득세 전환이나 세율 조정 등 제도 전반의 개편은 어렵지만,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등 공제 제도를 현실화하는 부분 개정은 추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고소득층 감세 논란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이번 주 상속세 개정안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개정은 지난 7월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공제 한도 상향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의가 재점화됐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1가구 1주택 보유자까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배우자가 실거주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잇따르자, 정치권에서도 "부자 감세로만 볼 문제는 아니다"는 기류가 확산됐다. 정기국회 일정상 세법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상속세 완화 논의는 제도 전반 ...

이번주 조세소위 가동…일괄·배우자공제-동거주택공제 '투트랙' 논의될 듯 허울뿐인 상증세…각종 공제로 세금 면제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안채원 기자 = 상속세 완화 논의에 시동이 걸린다. 유산취득세 전환, 세율·과세표준 조정 같은 전반적인 개편까지는 어렵더라도, 공제 제도를 확대하는 일종의 원포인트 개정은 연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번주 가동되는 기재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상속세 개정 방안을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개정은 지난 7월말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담기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필요성을 거론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하면서 기류변화가 생겼다. 최소한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데는 별다른 반론이 없다는 전언이다. 구체적인 방향성을 예단하기는 섣부르지만, 분위기 자체도 그다지 나쁘지 않은 편이다. 이른바...

상속세 일괄공제 7억원·배우자공제 10억원 법안 발의 동거주택 공제 확대 병행...'배우자 포함·한도 9억' 논의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장기간 동결되었던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가동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가 상속세 개편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예정이다. 상속세 개정은 지난 7월 말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여야 모두 상속세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기류다. 이번 논의의 배경에는 급격히 늘어난 상속세 부담이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1997년에는 전체 피상속인의 약 1%만이 상속세를 납부했으나 2024년에는 5.9%로 증가했다. 특히 서울 지역만 보면 15.5%가 상속세 대상에 해당한다. 주택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