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맞물려 이미 걸림돌 많은데…“주민 갈등 커질 것” “공급 늘리겠다더니”…분상제 가능성도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오래된 집 한 채만 가진 노인들부터 월세 수익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여유롭지 못한 조합원들이 많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면 이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재개발이 되도 현금 청산을 받고 환경이 더 좋지 못한 곳으로 옮겨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16일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자 강북권의 한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의 푸념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곳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재개발로 철거 예정인 백사마을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비업계에서는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맞물리며 정비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지역에서 추가 분담금 등을 낼 능력이 없는 조합원들은 자신의 조합...

▲ 재건축을 추진 중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모습 정부의 초강력 10·15 대책으로 인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비사업이 활발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지 일부 조합원들은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일부 복수 물건 보유자의 주택은 '물딱지'가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재건축 후 잔금대출 등 대출 규제도 강화되면서 재건축 조합들은 "정비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16일) 부동산R14에 따르면 서울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는 249곳, 18만 2천202가구로, 이 가운데 조합설립인가 이후 절차가 진행되는 단지는 141개 단지, 7만 1천789가구로 추정됐습니다. 또 아직 조합설립인가 전이지만 안전진단 이후 정비사업 구역지정 단계에 있는 곳은 108개 단지, 11만 413가구로 추산됐습니다. 이들 단지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오늘부터 조합원 ...

'퇴로' 막힌 수도권 정비사업장 대혼란 "재건축 팔고 신축 갈 꿈 접어" 투자자 많은 서울 외곽 직격탄 상계주공5단지 급매물 쏟아져 양도 가능 여부에 따라 희비 5년 거주·10년 보유땐 규제 예외 조합 설립 이전 단지도 '귀한몸' 주택공급 위축 불가피할 듯 재건축 속도 높일 유인 없어져 서울시 "사업 포기 속출 우려" < 거래 막히는 서울 재건축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내 214개 재건축·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는 등 수도권 정비사업 현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서울 상계동 일대 재건축 단지 모습. /한경DB “재건축 단지를 팔고 새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갑자기 매도가 막혀 막막할 따름입니다.”(서울의 재건축 조합원 A씨)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대책’을 내놓자 수도권 정비사업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서울에서만 214곳(15만8964가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10·15 대책의 후폭풍이 시장 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는 강화된 규제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지자 혼란에 빠졌고, 비규제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무리하게 규제를 적용했다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16일 부동산R14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는 249곳, 18만2202가구다. 이 중 조합설립인가 이후 절차가 진행 중인 단지는 141곳, 7만1789가구로 추정됐다.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지만 안전진단 이후 정비사업 구역지정 단계에 있는 단지는 108곳, 11만413가구다. 이들 단지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16일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됐거나 조합인가 및 신탁사 사업지정 시행자 지정 후 양도에 제약이 생긴다. 다만 10년 거주, 5년 보유 요건을 채운 1주택자나, 지방·해외 이전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가 허용된다. 최근 수도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재당첨 제한 목동·분당 등 수십억 분담금 날벼락 "계약 포기·현금청산 물건 쏟아질것" 조합원 갈등에 사업 무산·지연 우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장도 '패닉'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 등 37곳이 '3중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자기 재산도 마음대로 팔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분당의 한 조합원은 "분담금도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 같은데 지위양도마저 막히면서 평생 새 집 꿈만 꾸다 늙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적용되는 정비사업 단지가 재건축 139곳, 재개발 75곳 등 214곳 16만여가구다. 이들 서울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규제지역 확대로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여러 규제가 뒤따르게 됐다. ■"아파트 마음대로 못 판다" 한숨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지위양도 제한(예외적인 경우 허용) 규제를 적용받는다. 기...

성남 '분당신도시'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0·15 대책'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장도 '패닉'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 등 37곳이 '3중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자기 재산도 마음대로 팔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분당의 한 조합원은 "분담금도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 같은데 지위양도마저 막히면서 평생 새 집 꿈만 꾸다 늙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적용되는 정비사업 단지가 재건축 139곳, 재개발 75곳 등 214곳 16만여 가구이다. 이들 서울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규제지역 확대로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여러 규제가 뒤따르게 됐다. ■"아파트 마음대로 못 판다" 한숨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지위양도 제한(예외적인 경우 허용) 규제를 적용받는다. 기존에는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해당됐다. 하지만 서울 21곳과 과천·광명·성남 분당 등 12곳이 추가...

재건축 조합인가 단지 지위양도 금지…목동 14단지 신탁사 고시하는 날 양도 막혀 기존 토허구역 정비사업, 약정서 쓰고 구청 허가 안 나와 계약 취소 위기 "조합인가 늦춰야 하나" 갈등 커질 듯…전문가 "정비사업 지연 우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의 초강력 10·15대책으로 인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혼란에 빠졌다. 정비사업이 활발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지 일부 조합원들은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일부 복수 물건 보유자의 주택은 '물딱지'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재건축 후 잔금대출 등 대출 규제도 강화되면서 재건축 조합들은 "정비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16일 부동산R14에 따르면 서울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는 249곳, 18만2천202가구로, 이 가운데 조합설립인가 이후 절차가...

조합원 자금 조달·주택 처분 힘들어 정비사업 제약 ‘제도적 병목’ 작용 정부 공급 촉진 정책과 정면 충돌 16일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전면 유리에 붙은 매물 게시물에 엑스 표시가 돼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이날부터 규제지역 대출규제 강화를 적용키로 하면서 매물이 잠긴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전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서두르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윤웅 기자 10·15 대책이 ‘공급 확대’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담보인정비율(LTV) 축소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특정 시점 이후에는 주택 처분에 제한이 생기며 정비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서울의 경우 정비사업이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선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조건이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LTV는 70%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