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2025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영환 기자 정년이 1년 연장되는 경우 정규직 고령자 약 5만명의 은퇴가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가 국내 상용근로자의 연령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고용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자로 임금근로자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형태이며 통상 정규직으로 불린다. 1964년생 상용근로자는 59세인 2023년 29만1000명에서 60세인 지난해 23만7000명으로 5만5000명 감소했다. 1960∼1964년생이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상용근로자 수는 평균 5만6000명 줄었고 감소율은 20.1%로 나타났다. 이는 상용근로자가 법정 정년인 60세에 대거 퇴직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종업원 300인 이상 ...

정부와 여당, 노동계가 정년 65세 연내 입법을 밀어붙이자 재계가 "사회적 논의가 충분치 않은 정책 속도전"이라며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제도를 도입한 일본이 25년에 걸쳐 점진적·단계적으로 정착시킨 것과 달리, 한국은 청년 고용 여건이 훨씬 열악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와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일본은 65세까지의 고용 연장을 의무화하기 위해 2000년부터 올해까지 세 단계로 제도를 안착시켰다. 2000~2005년은 '65세 고용연장 노력 기간', 2006~2012년은 '선별적 대상자 고용연장 의무화 기간', 2013~2025년은 '희망자 전원 고용연장 의무화 기간'으로 나눠 시행했다. 이처럼 2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 일본은 일률적 정년 연장 대신 기업별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했다. 60세 정년을 없애거나 정년 자체를 연장하거나, 일정 연령 이후 재계약 형태...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청년 고용 위축…세심한 정책 설계 필요 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고양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면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법정 정년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정년이 현행 60살에서 61살로 1년 연장되면 고령 상용근로자 약 5만 명의 은퇴가 늦춰질 것으로 추산됐다. 기업 부담이 청년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해보면, 1964년생 상용근로자 수는 59살이었던 2023년 29만1천명에서 60살이 된 지난해 23만7천명으로 5만5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는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안정적인 취업자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등이 포함된다. 현행법상 60살인 정년에 도달해 상용직에서 이탈하는 취업자 수가 한 해 수만명에 이르는 셈이다. 1960∼19...

당정 '정년 65세' 입법 추진 청년 일자리 타격…보완책 시급 정부와 여당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정 정년을 1년 연장하면 매년 고령 근로자 5만 명 이상의 은퇴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추산됐다. 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4년까지 5년간 1960~1964년생 정규직(상용직) 근로자는 59세에서 법정 정년인 60세가 될 때 연평균 5만6000명(20.1%) 감소했다. 상당수 인원이 법정 정년으로 현직에서 퇴직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법정 정년이 상대적으로 잘 보장되는 대기업은 정년퇴직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중 1964년생은 2023년(59세) 4만5000명에서 지난해(60세)엔 2만5000명으로 44.5% 급감했다. 1960~1964년생이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의 정규직 평균 감소는 1만7000명(43.3%)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정년을 일괄 연장할 경우 정규직 고령 근로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