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공약대로 연내 입법 추진하지만… 노사 견해차 여전해 협의 난항 중 일각에선 연내 입법 어렵다는 전망 연합뉴스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법정 정년 연장을 두고 노사간 평행선을 달리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키를 잡고 '물밑 조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 "단계적 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 목표" 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회 등과 함께 '65세 정년연장' 입법을 논의하고 있다. 법정 정년 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을 보면 민주당은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2025년 내 입법 및 범정부 지원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공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라면 연내 입법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후 5개월여 만에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지난 3일 첫 회의를 열고 정년연장 논의를...

획일적 연장엔 우려도…2016년 60세 정년에 청년고용 감소 현실화 채용공고 게시판 앞 시니어들 (고양=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고양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다. 2025.11.6 kimb01@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안채원 기자 = 정년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청년층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인다. 고령화에 맞춰 정년 연장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급격한 제도 변화는 청년층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은퇴 후 소득공백…고령화에 '오래 일해야' 분위기 최근 정년 연장 논의에 불이 붙은 배경에는 법정 정년과 공적연금 수급 시점 사이의 '소득 공백'이 자리하고 있다. 은퇴 후 3∼5년간 근로소득 없이 지내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정부 차원의 소득 보전책 마련이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18.6%(954만명)를 차지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65세 법정 정년연장입법 연내통과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5 서울=뉴시스 최근 노동계를 중심으로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년이 현행 60세에서 61세로 1년 연장되면 정규직 고령자 약 5만 명의 은퇴가 늦춰질 것으로 추산됐다. 정년 연장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지면 청년 고용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964년생 상용근로자 수는 59세 때인 2023년 29만1000명에서 60세인 지난해 23만7000명으로 5만5000명 감소했다.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자로 통상 안정적인 정규직을 의미한다. 1960~1964년생이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갈 때 상용근로자는 평균 5만6000명 줄었다. 감소율은 20.1%로 나타났다. 법정 정년에 도달한 상용근로자들이 정년퇴직하면서 그 수가 급격...

당정·노동계, '65세 정년' 입법 급물살 성장잠재력 하락·노인층 빈곤 해소 차원 “청년 취업납 심화·충분한 논의 없어” 우려 “점진적 추진, 청년 고용대책 마련 필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주최한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데이터처 제공 정부 여당과 노동계가 연내 정년 연장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가운데, 정년이 1년 연장되면 정규직 고령자 약 5만 명의 은퇴가 유예될 것으로 추산된다. 저출생 고령화 심화 속에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서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정부는 정년 연장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의 주도로 만 65세 연장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정년 연장 논의에 불이 붙은 배경에는 법정 정년과 공적연금 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