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백억 원 비자금의 과세 여부에 대해, 국세청장이 "대법원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돈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했느냐에 따라 그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하좌우 없이 공정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채권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대법원1부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1조3천억 원의 재산을 나눠주도록 한 이혼소송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심 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지급했다는 3백억 원의 비자금을 노 관장 측의 기여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돈의 출처를 두고 "노 전 대통령이 재직하는 동안 받은 뇌물로 보인다"며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재산분할에...

국정감사 답변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6 scoop@yna.co.kr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과세 여부에 "(대법원)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오후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관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노태우 비자금' 관련 탈세 제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결국 오늘 대법원에서 나온 재판 내용과 관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노재헌 씨가 이재명 정부 초대 주중대사로 임명돼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안 할 수도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 국세청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이 준비한 질의 자료를 보고 있다. 2025.10.1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철 심서현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불거진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법원)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의 조치(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오후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관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이같이 말했다. 다만 유 의원의 자료 요구에는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노태우 비자금' 관련 탈세 제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결국 오늘 대법원에서 나온 재판 내용과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 노 전 대통령 비자...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상하좌우 없이 세금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할 것"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과세 여부에 대해 "재판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적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16일 오후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신고 처리와 관련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노태우 비자금' 관련 탈세 제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결국 오늘 대법원에서 나온 재판 내용과 관련돼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씨가 이재명 정부 초대 주중 대사로 임명돼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그런 염려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