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조세소위 가동…일괄·배우자공제-동거주택공제 '투트랙' 논의될 듯 허울뿐인 상증세…각종 공제로 세금 면제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안채원 기자 = 상속세 완화 논의에 시동이 걸린다. 유산취득세 전환, 세율·과세표준 조정 같은 전반적인 개편까지는 어렵더라도, 공제 제도를 확대하는 일종의 원포인트 개정은 연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번주 가동되는 기재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상속세 개정 방안을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개정은 지난 7월말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담기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필요성을 거론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하면서 기류변화가 생겼다. 최소한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데는 별다른 반론이 없다는 전언이다. 구체적인 방향성을 예단하기는 섣부르지만, 분위기 자체도 그다지 나쁘지 않은 편이다. 이른바...

일괄·배우자공제 상향안 발의 동거주택공제 확대도 검토 지난 9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 모습.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이번 주부터 상속세 완화를 위한 공식 논의에 착수한다. 제도 전면 개편보다는 공제 한도 상향 등 세 부담을 줄이는 '원포인트' 개정이 연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9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상속세 개정 논의에 돌입한다. 상속세 개편은 애초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공제 확대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한 바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상속세 완화 방향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가구 1주택 보유자조차 상속세 대상에 포함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부자 감세' 논란에만 얽...

국회 기획재정위 이번주 조세소위 가동 공제 확대 등 상속세 개정 논의 본궤도 정부와 여당이 이번주부터 상속세를 완화하기 위한 논의 절차에 착수한다. 현행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편은 어렵더라도 세 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원포인트’ 개정은 연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주 조세소위원회를 가동해 상속세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상속세 개정은 지난 7월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담기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필요성을 거론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하면서 기류변화가 생겼다. 현재 여당에서도 ‘정기국회 논의’에 대해 별다른 반론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집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 대상에 포함되는...

상속세 일괄공제 7억원·배우자공제 10억원 법안 발의 동거주택 공제 확대 병행...'배우자 포함·한도 9억' 논의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장기간 동결되었던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가동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가 상속세 개편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예정이다. 상속세 개정은 지난 7월 말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여야 모두 상속세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기류다. 이번 논의의 배경에는 급격히 늘어난 상속세 부담이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1997년에는 전체 피상속인의 약 1%만이 상속세를 납부했으나 2024년에는 5.9%로 증가했다. 특히 서울 지역만 보면 15.5%가 상속세 대상에 해당한다. 주택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