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단계 거쳐 부작용 최소화…고용방식·임금수준 자율성 보장 연내 입법에 우려 목소리…입법조사처 "충분한 합의와 보완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정부 여당과 노동계가 정년 연장의 연내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 데 대해 재계에서 충분한 논의 없는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65세 정년을 도입한 일본이 장기간 제도를 정착시키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것과 비교해도 연내 입법 목표를 앞세운 현재의 논의는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하는 구직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9일 국회입법조사처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65세까지 고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고령자 계속 고용 제도를 2000년부터 올해까지 25년간 3단계에 걸쳐 정착시켰다. 2000~2005년은 65세 고용 연장 노력 기간, 2006~2012년은 선별적 대상자 고용 연장 의무화 기간, 2013~2025년은...

정년 1년 늦추면 59~60세 상용근로자 평균 5만6000명 감소 당정 ‘65세 정년’ 입법 추진…“청년 고용 더 위축 우려” 취업박람회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구직자들. [연합뉴스] 최근 ‘65세 정년’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정년 1년 연장 시 고령층 정규직 5만명 가량은 은퇴가 미뤄질 것으로 추산됐다. 정년 연장으로 정규직들의 지속 근로는 가능해지지만 청년 고용은 더 위축될 전망이다.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우려돼 청년 고용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에서 ‘한국의 상용근로자 연령별 분포’를 보면 59세에서 60세 사이 상용근로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근로자로, 정규직에 해당된다. 1960∼1964년생이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상용근로자는 평균 5만6000명 줄어 20.1% 감소율을 보였다. 법정 정년인 60세에 이들 다수가 은퇴...

당정·노동계, '65세 정년' 입법 급물살 성장잠재력 하락·노인층 빈곤 해소 차원 “청년 취업납 심화·충분한 논의 없어” 우려 “점진적 추진, 청년 고용대책 마련 필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주최한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데이터처 제공 정부 여당과 노동계가 연내 정년 연장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가운데, 정년이 1년 연장되면 정규직 고령자 약 5만 명의 은퇴가 유예될 것으로 추산된다. 저출생 고령화 심화 속에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서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정부는 정년 연장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의 주도로 만 65세 연장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정년 연장 논의에 불이 붙은 배경에는 법정 정년과 공적연금 수급 ...

與, 만 65세 정년 연장 추진…청년 고용 위축 우려 확산 대기업 정규직 60세 이후 급감, 법정 정년 영향 뚜렷 '2025 부산 잡(JOB) 페스티벌'이 열린 10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구직자들이 구인 업체 부스에서 현장 면접을 보는 모습. 연합뉴스 여권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년이 1년 늘어날 경우 약 5만명의 고령 정규직 근로자가 은퇴를 유예하게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이로 인해 청년층의 '질 좋은 일자리'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9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상용근로자 수는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근로자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정규직을 가리킨다. 1964년생 상용근로자는 59세였던 2023년 29만1천명에서 60세인 지난해 23만7천명으로 5만5천명 감소했다. 196...

획일적 연장엔 우려도…2016년 60세 정년에 청년고용 감소 현실화 채용공고 게시판 앞 시니어들 (고양=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고양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다. 2025.11.6 kimb01@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안채원 기자 = 정년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청년층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인다. 고령화에 맞춰 정년 연장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급격한 제도 변화는 청년층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은퇴 후 소득공백…고령화에 '오래 일해야' 분위기 최근 정년 연장 논의에 불이 붙은 배경에는 법정 정년과 공적연금 수급 시점 사이의 '소득 공백'이 자리하고 있다. 은퇴 후 3∼5년간 근로소득 없이 지내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정부 차원의 소득 보전책 마련이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18.6%(954만명)를 차지하는...

청년 질 좋은 일자리 추가 감소 우려 당정·노동계 '65세 정년' 입법 추진…"점진적 추진, 청년 고용 대책 마련 필요"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5일 국회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주최한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연내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5.11.5 hkmpooh@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안채원 기자 = 정년이 1년 연장되면 정규직 고령자 약 5만명의 은퇴가 유예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 여파로 '질 좋은 일자리' 공급이 줄어 청년들의 취업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저출생 고령화 심화 속에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서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9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한국의 상용근로자의 연령별 분포를 세부 분석한 결과,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고용자 수...

당정·노동계 ‘65세 정년’ 입법 추진…“청년 고용 대책 마련 필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2025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당정과 노동계가 ‘65세 정년’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년이 1년 연장되면 정규직 고령자 약 5만5000명의 은퇴가 유예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그 여파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 ‘취업 전쟁’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한국의 상용근로자의 연령별 분포를 세부 분석한 결과, 정년을 61세로 1세 연장하면 기업이 최대 5만5000명의 고령 상용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자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통상 정규직으로 불린다. 1964년생 상용근로자는 59세 때인 2023년엔 29만1000명이었는데 60세인 지난해에는 23만7000명으로 5만5000명 감소했다...

정년이 1년 연장되면 정규직 고령자 약 5만명의 은퇴가 유예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 여파로 '질 좋은 일자리' 공급이 줄어 청년들의 취업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저출생 고령화 심화 속에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서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한국의 상용근로자의 연령별 분포를 세부 분석한 결과,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고용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자입니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통상 정규직으로 불립니다. 1964년생 상용근로자는 59세 때인 2023년엔 29만1천명이었는데 60세인 작년에는 23만7천명으로 5만5천명 감소했습니다. 1960∼1964년생이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상용근로자는 평균 5만6천명 줄었고 감소율은 20.1%였습니다. 이는 상용근로자가 법...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이 65세 법정 정년연장입법 연내통과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의 연내 처리를 국회에 요구하면서 한국 사회에 ‘뜨거운 감자’가 하나 더 등장했다. 2013년 법정 정년을 60세로 끌어올린 지 12년 만에 정년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은 셈이다. 당시에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지만 고령화 시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우위를 점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60세 정년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실제로 정년연장이 이뤄진 지 10년이 안 돼 다시 정년연장 논의가 고개를 든 것은 한국이 너무 빠르게 늙어가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면서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연금 수급 연령이 2033년 65세로 높아져 소득 공백기가 늘어나는...

'60세→65세' 법적 정년 연장 논의 본격화 정년 연장 시 연평균 5만여 명 자리 지킬 듯 문제는 고령층 고용 유지 시 청년 채용 위축 '정년 연장·신규 채용' 병행 시 가점 등 거론 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고양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노총을 방문해 법정 정년 연장과 관련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정부의 국정 과제에 상당히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뉴스1 청년층 고용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년 연장은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년 연장'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걸고, 양대노총도 '연내 입법' 압박에 가세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미래 노동력 부족, 은퇴 시점과 연금 수령 연령이 차이 나 발생하는 '소득절벽'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큰 이견이 ...

기업, 최대 5만5000명 1년 더 고용해야 청년 일자리 줄고 ‘쉬었음’ 인구 늘 우려 고령근로자 1명당 0.4~1.5명 감소 예상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1세로 1년 늘릴 경우, 정규직 고령 근로자 약 5만5000명의 퇴직 시기가 1년 미뤄질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1세로 1년 늘릴 경우, 정규직 고령 근로자 약 5만5000명의 퇴직 시기가 1년 미뤄질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여 청년층 취업난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9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대한민국의 상용근로자 연령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고용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연령별 상용근로자 수. 국가데이터처 1년 이상 고용이 예상되는 안정적 일자리인 상용근로자의 경우, 1964년생은 59세였던 2023년 29만1000명에서 60세가 된 지난해 23만70...

노조 정년연장 압박에 여론 역풍…與특위, 원점서 재논의 勞 "임금삭감 소득공백 안돼" 使 "중소기업에 타격 집중" 시행속도 놓고도 입장차 민주당은 '세대갈등' 우려 "청년 일자리 가장 먼저 논의" 자율형 '멀티트랙' 대안 부상 임금체계 성과 중심으로 전환 퇴직후 재고용 제도와 병행을 노동계가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주장에 불을 붙이고 정부·여당이 입법에 착수하면서 찬반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은퇴 연령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한 과제가 됐지만 입법화를 밀어붙이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률적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비용 부담을 걱정하는 경영계 간 입장 차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다층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잠식할 것이라는 젊은 세대의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점도 큰 숙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7개월간 이어온 정년 연장 논의는 사실상 원점으로 회귀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

한은, 2016년 정년연장 분석 임금 삭감 없이 57세→60세 조기퇴직 증가 부작용 속출 “퇴직후 재고용 정책 도입땐 경제성장률 年 0.1%P 상승” 서울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채용 게시판 모습. [연합뉴스] 일률적인 정년 연장의 혜택이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 일자리에 집중적으로 돌아갔다는 분석은 정년 연장 논의에 시사점을 던져준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고령층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불가피하지만, 2016년 임금 체계 조정 없이 시행됐던 정년 연장의 영향부터 다각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임금 후퇴 없는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 위축뿐 아니라 조기 퇴직 증가 등 고령층 인력 유지에도 부작용을 불러왔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의 해법 중 하나로 거론되는 ‘퇴직 후 재고용’을 제도화할 경우 고령층 인력 유지뿐만 아니라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률 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연구팀과...

청년 질 좋은 일자리 추가 감소 우려 당정·노동계 ‘65세 정년’ 입법 추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년이 1년 연장되면 정규직 고령자 약 5만명의 은퇴가 미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럴 경우, ‘질 좋은 일자리’ 공급이 줄어 청년들의 취업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9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한국의 상용근로자의 연령별 분포를 세부 분석한 결과,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고용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이었다.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자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통상 정규직으로 불린다. 1964년생 상용근로자는 59세 때인 2023년엔 29만1000명이었는데 60세인 작년에는 23만7000명으로 ...

노동계, 정부·국회에 연내 입법 촉구 "노사 논의 충분…연내 합의 어려워" 공은 국회로…'65세 상향' 시점 이목 사측 우려 여전…"연장 시 30조 부담" 임금체계 개편·청년 일자리 대응 과제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65세 법정 정년연장입법 연내통과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2025년이 두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노사가 정년연장 관련 이견을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 정년연장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퇴직 후 재고용'을 강조하는 경영계가 충돌했으나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공은 정부여당으로 넘어간 모양새다. '65세 법정 정년연장'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사측의 호소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

국민의힘 김재섭(왼쪽), 우재준 의원 /사진=한경DB, 뉴스1 "노인들 표가 많아서 노인들 위한 정책 위주로 나오네. 정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에 절대 긍정적인 영향을 없을 텐데... 집도 있고 결혼도 하고, 다 가진 세대가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나." 정치권에서 '65세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젊은 세대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 때처럼 또다시 기성세대에만 유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여야 모두 "정년 연장 필요"…민주당은 '연내 입법' 목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만 65세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내에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특별위원회'를 시작했습니다. '65세 정년 연장'을 두고 '양대 노총의 청구서'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찾았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