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노태우 비자금 의혹, 판결문 확인해야” “노재헌 탈루조사, 상하좌우없이 공정히”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김건희 여사의 청탁·뇌물 수수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사진=연합뉴스) 임 청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의 청탁성 고가품 수수의혹 등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이렇게 말했다. 임 청장은 이어 “뇌물 등 위법 소득에 대해선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소득금액과 귀속연도 등을 확정해 과세하게 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앞서 “(김 여사의) 청탁과 관련한 소득세는 경제적 이득이 실현됐다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고 20%의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 대략 계산해보니 약 8000만원 상당의 과세가 필요하고, 사인간 증여 문제와 관련해서도 9000만원에서 1억 300만원 정도의 과세가 필요하...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 출석 "물가상승시 세부담 완화 동의…공제 등 개편 필요" "김 여사 의혹, 확정판결 나오면 법·원칙 따라 처리" 노태우 일가 비자금 조사 질의에 "공정하게 하겠다" "'부모 찬스' 주택거래 탈세 의혹 엄정 검증할 것" "체납관리단, 개청 이래 첫 프로젝트…성과 있을 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6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전상우 수습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해 "물가연동제는 공제 등 개편 작업을 같이 해야하는 굉장히 큰 중장기 과제"라며 "기획재정부에서 검토가 될 것이고 저희도 현장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해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

'김현지 2천만원 소득세 과세'에 "부과제척기간 있어…오래전 일" "부동산·역외탈세 끝까지 추적"…기재위원, 김병주 증인채택 요구 국정감사 답변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6 scoop@yna.co.kr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의 과세 여부와 관련, 대법원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고가목걸이 등 금품수수 혐의에도 법과 원칙에 따른 과세 원칙을 강조했고, 부동산과 역외 탈세에는 엄정 대응 방침을 피력했다. 임 청장은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관한 자료 제출...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 출석 "김 여사 의혹, 확정판결 나오면 법·원칙 따라 처리" 노태우 일가 비자금 조사 질의에 "공정하게 하겠다" "'부모 찬스' 주택거래 탈세 의혹, 엄정하게 검증할 것" "체납관리단, 개청 이래 최초 프로젝트…성과 있을 것" 임광현 국세청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전상우 수습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윤석열 전(前)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뇌물 등의 위법소득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소득금액이나 귀속연도를 확정해 과세하고 있다"며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 "김건희 여사에 대한 4억원 상상의 금품 수수 의혹이 있다. 즉각적인 세법상 과세조사 계획을 세우고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본다"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