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t 줄일 때 12조 투입' 現배정예산으로 추산하면 기업에 부담 전가 불가피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대폭 올려 잡기로 하면서 경제적 부담도 크게 불어날 전망이다. 국가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국 민간에 탄소 배출 감축에 따른 비용 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예산'으로 16조8006억원이 담겼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등의 탄소 감축 관련 예산을 따로 정리했더니 이 정도 금액이 된다는 뜻이다. 이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과 직접 관련된 예산은 11조9560억원이다. 작년보다 16.3% 늘었다. 이를 통해 내년에 정부가 감축하려는 온실가스 양은 500만t이다.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예산에는 연구개발(R&D) 투자가 2조원이나 잡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급진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는 점이다. 작년 기준 순배...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50~60% 의미는? 정부안 ①50~60% ②53~60% 제시 산업계 "48%" vs 시민사회 "65%"…이견 조율 실패 국회 입법 논의 최저치 61%보다도 낮은 상단…정부 "실현 가능성에 초점" 6년간 온실가스 9천만t 줄였는데…10년간 3~4배 더 줄여야 하는 상황 53%는 2030 NDC(40% 감축) 달성 전제로 한 선형 감축 목표…50%는 후퇴인 셈 홍종호 교수 "하한선 53%가 바람직…상한선은 58%가 솔직한 목표일 것" 탄녹위 심의→국무회의 의결→브라질 COP30서 국제사회에 발표 예정 편집자 주 '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매주 수/목/금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표준FM 98.1mhz 목/금 오후 5시에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영상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

2018년 대비 감축목표 설정 정부안 공개에 농업계 우려 “현장 소통 없고 축산업 위축” 클립아트코리아 우리나라가 2035년까지 이행해야 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정부안이 공개됐다. 국가적으로 2018년 대비 50% 이상의 감축목표가 설정된 가운데 농업계에는 최소 26% 이상의 감축목표가 주어질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2035 NDC’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협정국들은 5년마다 이전보다 기준이 상향된 NDC를 마련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은 2021년 12월 ‘2030 NDC 상향안’을 제출했고, 올해 ‘2035 NDC’를 제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 앞서 정부는 올 9∼10월 총괄, 전력,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흡수원·순환경제 6개 분야에서 대국민 공개 논의를 진행했다. 당시 각계는 ▲48% 감축 ▲53% 감축 ▲61% 감축 ▲65% 감축 등 4가지...

산업계는 “부담” vs 시민단체 “진정성 없고 국제 수준에도 훨씬 못 미쳐”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계는 당장 감축 기술력은 물론 투자 등으로 어려울 수 있다. 산업계 요구안인 48%대로 NDC를 낮춰야 한다.(산업계 의견)” “정부가 더는 NDC를 국제 수준에 못 미치는 감축으로 가면 안 된다. 적극적 NDC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탄소세에 대비하고 탄소저감기술의 선점으로 미래 사회의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하한선이 아니라 더 높은 NDC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시민단체 의견)” 세계기상기구(WMO)는 7일 2025년 1~8월 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42(±0.12)℃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연말까지 잠정적으로 집계하면 가장 더웠던 지난해(1.55±0.13℃)보다 낮은 2∼3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가장 높았던 온실가스 농도와 해양 열 함량도 2025년에 지속 상승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기온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