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정부의 35%안, 세수와 시장간 균형 판단… 국회서 의견 수렴해주면 면밀히 볼 것”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세제개편안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관해 “조금 더 열어놓고 말씀을 들어가면서 연내에 정리해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기조로 정부 내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현재까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한 정부안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최고세율 조정 가능성을 재차 열어둔 셈이다. 김 총리는 “정부가 최초로 35% 안을 제시할 때에는 세수라는 측면과 전체 시장이라는 측면이 이 정도면 큰 무리 없이 균형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국회 내에서 25%를 포함한 의견들을 수렴해주시면 저희가 면밀...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이틀째 회의에서 한미 관세 합의의 성과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김성아 기자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이틀째 회의에서 한미 관세 합의의 성과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관세 합의에 따른 대규모 대미 투자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정신 승리'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제사회도 인정한 성과를 정쟁으로 폄하한다"고 맞섰다. 7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한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을)은 "외신들조차 한국이 큰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하는데 원팀이 돼야 할 국민의힘이 정쟁만을 위한 언어를 쏟아낸다"며 "진짜 성과가 나오니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 비준을 받으라며 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가 이틀째 이어진 7일에도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다. 국민의힘은 “많은 여론은 (정부가 관세 협상 결과에) ‘정신승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임종득 의원)며 공세를 펼쳤다. 전날 예결위에 이어서 이날도 관세 협상 결과를 문제삼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연 2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로 인한 국내 제조업 역량 약화를 우려했다. 김위상 의원은 “국내 제조업의 설비투자 총액이 연 100~140조원인데, 여기에 20~30%에 달하는 외화가 유출되면 국내 제조업은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 ‘팩트시트’(핵심 정보를 요약한 문서) 발표 시기를 캐물으며 국회 비준도 요구했다. 임 의원은 “헌법과 헌재 판례 등을 보면 이번 협상은 국회 비준 대상에 해당한다”며 ...

구윤철 경제부총리 "여러 대안 놓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 찾을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방침과 관련해 "현재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시장과 국회의 다양한 의견을 열어두고 연내에 정리하는 기조로 정부 내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배당소득 과세를 둘러싸고 세수 감소 우려와 시장 활성화 필요성이 맞서면서 정부가 조정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과 관련해 "최초에 최고세율 35%로 제시했지만 의원님들을 포함해 시장에서 다양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최초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조금 열어놓고 의견을 들으면서 연내 정리하는 기조로 정부 내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에서 고배당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