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硏 “지불수단 한정한 제한적 통화로 법제화 필요” 자금 유입 선행·초단기 안전자산 중심 준비자산 규제 제안 “레버리지·이자 차단해 통화안정 확보…비금융사는 제한적 허용”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스테이블코인의 통화적 성격을 인정하되, 결제수단에 한정된 ‘제한적 통화’로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분별한 민간발행을 방지하고 통화·금융안정을 확보하려면, 엄격한 인가와 비금융회사의 제한적 진입, 이자·대차(렌딩) 금지, 자금 유입 선행 원칙이 필수라는 분석이다. 단기적 결제 편의보다 통화시스템 안정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경제적 의미와 정책적 시사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본질적으로 통화이며, 안정적 가치를 유지하려면 지불수단으로 한정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화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해야 감독체계도 설정할 수 있으며, 증권성 논란을 벗어나 은행·통화당국 중...

[오문성 교수의 블록체인 Pick]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세계 통화질서의 재편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변동성이 높은 자산과 달리, 법정통화에 연동된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송금 등 실제 사용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 달러에 연동된 테더(USDT)와 서클(USDC)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며 사실상 국제 디지털 금융의 표준 통화처럼 활용되고 있다. 이 변화의 중심에 선 국가는 미국이다. 지난 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된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정책의 분수령이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발행 잔액의 100%를 현금 및 예금, 만기 12개월 이하의 미국 국채(Treasury bill)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보유할 것을 의무화했다. 특히 만기 93일 이하의 T-Bill은 사실상 ‘현금성 ...

AI 에이전트와 스테이블코인의 '상승작용' AI 통해 고객 직거래 가능…기존 금융권 패싱 우려 AI간 거래시 스테이블코인으로 실시간 정산 "기껏 꾸린 AI 생태계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쓰면 허망"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데일리안 = 강현태 기자] 인공지능(AI) 파급력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금융업계에선 AI가 투자 문법을 송두리째 바꿀 거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해외에선 AI를 전면에 내세운 금융 서비스들이 저변을 넓혀가고 있지만, 국내에선 규제 등의 여파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AI 서비스에 대한 실효적 규율 방안, AI 서비스가 금융 생태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한 정책 과제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AI 발전에 따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힘을 잃고 핸드폰에 직접 명령하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 생태계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AI 에이전트 등장과 맞물린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로 기존 금융 문법이 흔들릴 수 ...

범죄자금 세탁 수단 급부상 중고나라 소액 사기에도 활용 손쉽게 해외 전송, 추적 어려워 경찰이 국제 환치기 범죄조직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뉴스1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자금 세탁책 역할을 했던 A씨는 지난 1월 보이스피싱 범죄로 가로챈 1억8800만원으로 이더리움을 매수한 뒤, 이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옮겼다. A씨는 이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다시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로 교환해 조직이 지정한 가상자산 지갑으로 전송했다. 범죄 수익금이 국내 대포통장→이더리움→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스테이블코인→가상자산 지갑 순서로 세탁된 것이다. A씨는 지난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중고나라 사기, 주식·코인 리딩방 사기 등 금융 사기 조직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범죄 수익금을 깨끗하게 세탁한 뒤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지다. 전통적인 수법은 대포 통장을 활용하는 것이다. 피해자를 속여 최초로 돈을 입금받는 대포 ...

(상보)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 등 일본 주요 은행이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는 소식에 암호화폐(가상화폐)가 상승중이다. 사진은 지난 7월18일 서울 강남구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에서 비트코인 모형이 놓인 바닥에 코인 시세 그래프가 비치는 모습. /사진=뉴스1 미 증시가 AI(인공지능) 고평가 우려로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가상화폐)는 상승하고 있다. 이는 일본 주요 은행들이 공동으로 엔화 스테이블코인(가격 변화가 없는 코인)을 발행한다는 소식 때문으로 보인다. 8일 오전 9시10분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66% 상승한 10만3135달러(약 1억5036만원)를 기록하고 있다. 시총 2위 이더리움은 3.21% 상승한 499만달러(약 72만7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총 4위 리플은 4.85% 급등한 2.32(약 3380원)달러를, 시총 5위 바이낸스 코인은 4.54% 상승한 993달러(약 144만7600원)를...

이 시각 현재 주요 암호화폐 시황 - 코인마켓캡 갈무리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 증시가 인공지능(AI) 고평가 우려로 일제히 하락하고 있음에도 암호화폐(가상화폐)는 모두 상승하고 있다. 이는 일본 주요 은행들이 공동으로 엔화 스테이블코인(가격 변화가 없는 코인)을 발행한다는 소식 때문으로 보인다. 8일 오전 5시 10분 현재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94% 상승한 10만3191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시총 2위 이더리움은 3.77% 상승한 343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시총 4위 리플은 6.13% 급등한 2.34달러를, 시총 5위 바이낸스 코인은 3.57% 상승한 979달러를, 시총 6위 솔라나는 4.53% 상승한 163달러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7일 일본 금융청은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 미쓰이스미토모파이낸셜그룹, 미즈호파이낸셜그룹 등 3대 은행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을 공식 지원한다고 밝혔다. 로이터...

이 시각 현재 주요 암호화폐 시황 - 코인마켓캡 갈무리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전일 엔화 스테이블코인 호재로 일제히 랠리했던 암호화폐(가상화폐)가 다시 하락 반전했다. 바이낸스 코인을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것. 9일 오전 7시 현재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13% 하락한 10만2282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시총 2위 이더리움은 1.60% 하락한 340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시총 5위 리플은 2.66% 하락한 2.28달러를, 시총 6위 솔라나는 3.30% 하락한 158달러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시총 4위 바이낸스 코인은 0.68% 상승하고 있다. 바이낸스 코인을 제외하고 주요 암호화폐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것.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위험 회피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상장지수펀드(ETF)에서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하루에만 비트코인 ETF에서 55억8000만달러의 자금이 순유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