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이사장 후보 4인 압축 이사장 공모 시작부터 ‘내정설’ 파다 “국민연금 이사장, 연금에 대한 철학 두터워야”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국민연금 차기 이사장 후보가 4인으로 압축되며 선임 절차가 막 본격화된 가운데 시장 안팎에서 ‘내정설’이 무성하다. 시장에서는 1000조원을 넘어선 국민 노후자금을 책임질 자리임에도 ‘운용 철학’보다 ‘정치적 뒷배’가 먼저 내정의 근거로 거론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방향성을 설계할 철학이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7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연금은 지난 6일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7명 중 4명을 1차 합격자로 선정했다. 이번 숏리스트에는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 김성주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대표,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등 4인이 포함됐다. ☞관련 기사 [단독]국민연금 차기 이사장 1차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크레딧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조윤호 기자 "연금의 사각지대를 메우지 못하면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없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재정 중심에서 벗어나, 청년·여성·플랫폼 노동자 등 제도 밖 노동자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크레딧 확대 방안' 토론회에는 학계,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도 사각지대 해소와 크레딧(가입 인정 기간) 확대의 현실적 대안을 논의했다. 김성주 전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았고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과 제갈현숙 한신대학교 교수(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가 발제자로 나섰다. 유 연구위원은 공단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실태를 제시했다. 18~59세 인구의 약 36%가 적용 제외, 납부 예외, 장기 체납 상...

민주당 연금개혁특위-보건복지부 연금개혁 토론회 '연금 사각지대' 특고·플랫폼 노동자, 청년, 여성 등 연금개혁 통한 보장성 제고 달성 목표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연금 보장성 확대를 위해 이른바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머리를 맞댔다. 당정은 연금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운 국민을 위한 혜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이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며 이재명 대통령의 '연금 보장성 확대' 공약 실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크레딧 확대 방안'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지난 연금개혁을 통해 출산·군 크레딧 및 보험료 지원이 확대돼 청년과 저소득층의 노후소득이 강화됐으나, 여전히 잠재적 공적연금 사각지대는 1000...

"국가재정 더 투입해 보험료 지원 필요"…보장성 확대 강조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연금개혁특위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4.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국가 재정을 더 투입해 저소득층·청년·여성·특수형태근로자 등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했다. 당 연금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3차 정책 토론회를 열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크레딧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에는 남인순·김윤·오기형·박희승 의원과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당 연금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연금 사각지대와 관련해 "연금개혁 구조개혁에서 가장 우선 순위로 해야 할 일"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근로자 847만 명이 제도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소득층 가입자들에 대한 보...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연금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일종의 구조 개혁안을 포함한 안을 내야 하는 시기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보겠다"며 "모수 개혁을 올해 초에 끝낸 만큼 우선은 국회에 있는 연금 특위에서 진도를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한 김 의원의 모습. /사진=김성아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연금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일종의 구조 개혁안을 포함한 안을 내야 하는 시기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보겠다"며 "모수 개혁을 올해 초에 끝낸 만큼 우선은 국회에 있는 연금특위에서 진도를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우재준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갑)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30대는 연금을 불신한다는 비중이 75%에 달했다"며 ...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는 손해를 감내하고 애초 받을 나이보다 더 일찍 앞당겨 받은 조기연금 수급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8일 국민연금공단이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까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100만27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67만3842명에서 5년 만에 약 1.5배로 늘었습니다. 연도별 전체 조기연금 수급자는 2018년 58만1338명에서 2019년 62만8832명, 2020년 67만3842명, 2021년 71만4367명, 2022년 76만5342명, 2023년 85만6132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받는 시기를 최대 5년 늦춰 수급액을 36% 더 늘릴 수 있는 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같은 기간 5만8908명에서 15만2171명으로 약 2.6배로 급증했습니다.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약 621만 명) 5명 중 1명은 형편에 따라 연금 수급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조기 연금은 5년 일찍 받으면 월 수급액...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2026년도 예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구조 개혁안을 내놓을 시점인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우재준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갑)의 "국정 과제에서도 연금 개혁을 발표한 만큼 이재명 정부에서도 어떠한 안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정부 차원에서 일종의 구조 개혁안을 포함한 안을 내야 하는 시기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모수 개혁을 올해 초에 끝낸 만큼 우선은 국회에 있는 연금특위에서 진도를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또 김 총리는 우 의원의 "이재명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기성세대의 고통 분담 장치가 빠졌다"라는 지적에 대해 "국회 연금특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처음부터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