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감축목표 논란 2018년 배출량 잣대 변경으로 출발점 낮아져 기업 부담 증가 예산은 눈에 띄는 전기차 집중 배출 많은 발전에 지원 늘려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이 추진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기준 변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정책이 추진됐고, 이에 국가와 민간 모두 막대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됐다. 또 정부 예산이 감축 효과가 큰 부문보다 집행이 쉬운 부문에 집중돼 있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날 공개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안'은 감축목표 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전에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 '순배출량' 감축목표를 잡았다. 순배출량을 2050년까지 제로(0)로 만드는 게 탄소중립 개념이다. 총배출량은 일반적으로 순배출량보다 높다. 2021년 환경부는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스위스 등에서 기준연도는 총배출량, 목표연도는 순배출량 기준으로 감축률을 산정하고...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50~60% 의미는? 정부안 ①50~60% ②53~60% 제시 산업계 "48%" vs 시민사회 "65%"…이견 조율 실패 국회 입법 논의 최저치 61%보다도 낮은 상단…정부 "실현 가능성에 초점" 6년간 온실가스 9천만t 줄였는데…10년간 3~4배 더 줄여야 하는 상황 53%는 2030 NDC(40% 감축) 달성 전제로 한 선형 감축 목표…50%는 후퇴인 셈 홍종호 교수 "하한선 53%가 바람직…상한선은 58%가 솔직한 목표일 것" 탄녹위 심의→국무회의 의결→브라질 COP30서 국제사회에 발표 예정 편집자 주 '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매주 수/목/금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표준FM 98.1mhz 목/금 오후 5시에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영상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

이재명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후보안을 2가지로 좁혔다. 산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지만, 정작 국제사회 기준과 비교해도 낮다는 지적이 계속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2035 NDC 공청회를 열고 이달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발표할 2035 NDC 후보안을 2가지로 좁혀 발표했다. 첫 번째는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최소 50%, 최고 60%로 감축하는 안이고, 두 번째는 하한 53%, 상한은 같은 60%로 정해 감축하는 안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공청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실상 규제 기준선이 될 하한을 두고 보면 기존에 정부가 제안한 4가지 감축안(48%, 53%, 61%, 65%)에서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물론 산업계에선 48% 감축도 어렵다고 말하는 만큼...

정부, 2035 온실가스 배출량 50~60%·53~60% 감축안 제시 각국 눈치 싸움 시작될 수도…“산업적 관점에서 실리 챙겨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NDC 대국민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기후부 "회사에서 태양광 사업해야 하니까 부지나 알아보러 다니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부의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감축률안이 공개된 지난 6일 민간 발전사의 한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탄소 감축 기술이 언제 경제성을 갖출지 모르는 상황에서 발전 분야(화력 등)의 탄소 감축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NDC 대국민 공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18년 대비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50~60%, 53~60%로 감축하는 두 가지 안을 내놨다. 기후부는 시민단체(61%)와 산업계(48%)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범위 형태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감축 규모가...

기후과학 권위자 "IPCC 제시 61% 수준에 근접하는 게 바람직" 학계·산업계 함께 실현가능한 감축체계 구축 필요성도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2035 온실가스 감축 목표 65%를 위한 시민집중행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온실가스 감축률 최소 65% 설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0~60% 감축 범위에서 2가지 안을 제시했다. 2025.1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윤주영 기자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0~60% 감축 범위로 제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복수 안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절충안'이라면서도 '기후과학의 기준인 61% 감축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공통으로 "이제는 목표 논쟁보다 이행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공...

2018년 대비 감축목표 설정 정부안 공개에 농업계 우려 “현장 소통 없고 축산업 위축” 클립아트코리아 우리나라가 2035년까지 이행해야 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정부안이 공개됐다. 국가적으로 2018년 대비 50% 이상의 감축목표가 설정된 가운데 농업계에는 최소 26% 이상의 감축목표가 주어질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2035 NDC’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협정국들은 5년마다 이전보다 기준이 상향된 NDC를 마련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은 2021년 12월 ‘2030 NDC 상향안’을 제출했고, 올해 ‘2035 NDC’를 제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 앞서 정부는 올 9∼10월 총괄, 전력,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흡수원·순환경제 6개 분야에서 대국민 공개 논의를 진행했다. 당시 각계는 ▲48% 감축 ▲53% 감축 ▲61% 감축 ▲65% 감축 등 4가지...

산업계는 “부담” vs 시민단체 “진정성 없고 국제 수준에도 훨씬 못 미쳐”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계는 당장 감축 기술력은 물론 투자 등으로 어려울 수 있다. 산업계 요구안인 48%대로 NDC를 낮춰야 한다.(산업계 의견)” “정부가 더는 NDC를 국제 수준에 못 미치는 감축으로 가면 안 된다. 적극적 NDC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탄소세에 대비하고 탄소저감기술의 선점으로 미래 사회의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하한선이 아니라 더 높은 NDC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시민단체 의견)” 세계기상기구(WMO)는 7일 2025년 1~8월 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42(±0.12)℃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연말까지 잠정적으로 집계하면 가장 더웠던 지난해(1.55±0.13℃)보다 낮은 2∼3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가장 높았던 온실가스 농도와 해양 열 함량도 2025년에 지속 상승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기온 상승...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발표한 지난 6일 국회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이 개최한 시민집중 행동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이번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결정은 이재명 정부 집권 후 첫번째 기후정책”이라며 “제가 본 역대 목표 중 가장 비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저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도대체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가 어디라는 건지 알 길이 없는 희한한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전날 새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하는 두 가지 안 중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두가지 안 모두 국제기구의 권고에 비해 지나치게 감축 수준이 낮은데다,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기구가 권고하고 있는 2035년 감축 목표는 20...

내주 확정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논란 원자력학회 “요금 급등, 산업 기반 흔들 것” 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인데 韓 책임 방기”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공개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관련해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원자력학계는 감당하기 힘든 목표치라며 산업 충격을 우려한 반면, 환경단체는 턱없이 낮은 목표치라며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2035 NDC에 대해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을 최종 후보안으로 공개했다. 최종안은 다음 주에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달 중에 UN에 제출된다. 관련해 한국원자력학회는 7일 오후 입장문에서 ...

‘500만t 줄일 때 12조 투입’ 現배정예산으로 추산하면 기업에 부담 전가 불가피 정부가 지난 6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공청회를 통해 온실가스 감출 목표 최종 후보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감축 목표 안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 2개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의 모습. [한주형 기자] 정부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대폭 올려 잡기로 하면서 경제적 부담도 크게 불어날 전망이다. 국가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국 민간에 탄소배출 감축에 따른 비용 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온실가스감축 예산’으로 16조8006억원이 담겼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등의 탄소감축 관련 예산을 따로 정리했더니 이 정도 금액이 된다는 뜻이다. 이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과 직접 관련된 예산은 11조9560...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최종안을 두고 “우리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가 어디라는 건지 알 길이 없는 희한한 목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질의 중 기후소송을 제기한 청소년들 사례를 언급하다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번 2035년 NDC 결정은 이재명 정부의 집권 후 첫 번째 기후정책”이라며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두 가지 안은 제가 본 지금까지의 역대 목표 중 가장 비겁한 숫자”라고 비판했다. 전날 기후부는 2035년 NDC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이라는 두 개의 최종안을 제시했다. NDC는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설정해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온실...

'500만t 줄일 때 12조 투입' 現배정예산으로 추산하면 기업에 부담 전가 불가피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대폭 올려 잡기로 하면서 경제적 부담도 크게 불어날 전망이다. 국가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국 민간에 탄소 배출 감축에 따른 비용 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예산'으로 16조8006억원이 담겼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등의 탄소 감축 관련 예산을 따로 정리했더니 이 정도 금액이 된다는 뜻이다. 이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과 직접 관련된 예산은 11조9560억원이다. 작년보다 16.3% 늘었다. 이를 통해 내년에 정부가 감축하려는 온실가스 양은 500만t이다.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예산에는 연구개발(R&D) 투자가 2조원이나 잡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급진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는 점이다. 작년 기준 순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