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예탁금·법인세 저율과세 현행유지·일몰기한 연장 결의안 국회 농해수위서 만장일치 채택 “농촌·지역경제 생존 위한 제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종료되는 농축협 조세특례 연장 촉구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김병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현행 ‘농축협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농해수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농협·수협 등의 비과세 예탁금 및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유지 및 일몰기한 연장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정부는 앞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내년부터 총급여액이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을 초과하는 농축협 준조합원은 3000만원 한도의 비과세 예탁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농축협 법인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현행 12%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2024년말 기준 농협·수협 ...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10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과세 예탁금 및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를 위한 일몰 연장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수협중앙회 [데일리안 = 박상우 기자] 수협중앙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상호금융 비과세 예탁금과 일선 수협의 법인세 저율과세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8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국회 농해수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비과세 예탁금 및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를 위한 일몰 연장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은 세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비과세 예탁금 제도의 비과세 대상 및 조합 법인세 저율과세 제도의 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2025년 말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주어진 권한과 역량을 결집해 해당 상임위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청...

현행 유지 필요성 공감…해당 결의안 국회 기재위에 전달키로 노동진 수협회장 "수산업 발전 견인 일선수협 지원 절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상호금융 비과세 예탁금과 일선수협의 법인세 저율과세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결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7일 수협에 따르면,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비과세 예탁금 및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를 위한 일몰 연장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은 세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비과세 예탁금 제도의 비과세 대상 및 조합 법인세 저율과세 제도의 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2025년 말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농해수위는 주어진 권한과 역량을 결집해 해당 상임위가 '조세특례제...

현행 제도 유지할 필요성과 타당성 충분하다며 결의안 채택 농협·수협, “농어촌 지속 가능 위한 조치”라고 환영의 뜻 밝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상호금융 비과세 예탁금’과 일선 농협·수협의 ‘법인세 저율과세’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농어업인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농사일을 하고 있는 농민들. 7일 농협과 수협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현 제도를 바뀌지 않기로 하는 ‘일몰 연장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세제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한다. 결의안에는 ▷비과세 예탁금 제도의 비과세 대상 및 조합 법인세 저율과세 제도의 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2025년 말로 예정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농해수위는 주어진 권한과 역량을 결집해 해당 상임위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