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성 교수의 블록체인 Pick]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세계 통화질서의 재편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변동성이 높은 자산과 달리, 법정통화에 연동된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송금 등 실제 사용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 달러에 연동된 테더(USDT)와 서클(USDC)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며 사실상 국제 디지털 금융의 표준 통화처럼 활용되고 있다. 이 변화의 중심에 선 국가는 미국이다. 지난 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된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정책의 분수령이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발행 잔액의 100%를 현금 및 예금, 만기 12개월 이하의 미국 국채(Treasury bill)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보유할 것을 의무화했다. 특히 만기 93일 이하의 T-Bill은 사실상 ‘현금성 ...

■다양한 주제의 법조계 이야기 편의성 이면의 통화주권 위기를 경계하라 국채 담보 인플레이션 위험을 직시해야 원화 코인 발행, 안전장치 구축이 급선무 [추원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디지털 화폐 시대의 총아 스테이블코인이 국가 통화 주권을 무너뜨릴 새로운 금융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24시간 실시간 송금과 수수료 혁명이라는 달콤한 유혹이 있지만 그 뒤엔 글로벌 인플레이션 쓰나미에 대한 무방비한 노출, 통화 패권 전쟁이라는 치명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라는 양날의 검을 쥐고, 디지털 금융 주권 수호와 자본 유출 방지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기로에 섰다. 추원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YK) 스테이블코인이란 무엇인가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극심한 비트코인과 달리,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화폐에 1대 1로 가치가 고정된 암호화폐다. 테더(USDT), USDC 같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대표적이며, 발행사가 보유한...

AI 에이전트와 스테이블코인의 '상승작용' AI 통해 고객 직거래 가능…기존 금융권 패싱 우려 AI간 거래시 스테이블코인으로 실시간 정산 "기껏 꾸린 AI 생태계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쓰면 허망"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데일리안 = 강현태 기자] 인공지능(AI) 파급력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금융업계에선 AI가 투자 문법을 송두리째 바꿀 거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해외에선 AI를 전면에 내세운 금융 서비스들이 저변을 넓혀가고 있지만, 국내에선 규제 등의 여파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AI 서비스에 대한 실효적 규율 방안, AI 서비스가 금융 생태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한 정책 과제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AI 발전에 따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힘을 잃고 핸드폰에 직접 명령하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 생태계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AI 에이전트 등장과 맞물린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로 기존 금융 문법이 흔들릴 수 ...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초읽기 4대지주, 빅테크와 협력나서 네이버-두나무 빅딜에 몸값↑ 대기업 참여 필요성 커지면서 삼성전자·삼성월렛에도 관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인 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네이버와 카카오, 삼성전자 등 든든한 우군을 잡으려는 금융사들의 물밑 쟁탈전이 격화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들은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에 대비하고 있다. 국내에선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 미비로 아직 발행이나 유통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국내에서 거래된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이 60조원을 넘나드는 등 시장이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이에 국회와 금융당국도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등 본격적인 스테이블코인 시대에 대한 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은행과 카드, 보험, 증권, 자산운용 등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