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마종수 한국유통연수원 교수, 박진화 공인노무사 새벽 배송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어느새 시장 규모는 15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용자만 2천만 명에 달한다고 하죠. 민노총이 삶의 한 복판에 자리 잡은 새벽 배송을 택배기사들의 건강권을 이유로 제한하자고 주장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새벽 배송 논란, 따져보겠습니다. 마종수 한국유통연수원 교수, 박진화 공인노무사 나오셨습니다. Q. 민주노총이 택배기사의 건강권 보호룰 내세워 0시부터 5시까지 새벽 배송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죠.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 민노총 택배 노조의 정확한 주장은 뭔가요? Q. 새벽 배송이 시작된 건 10년도 더 됐죠. 새벽 배송 시장 생태계는 어떻게 짜여있는지? 고용 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새벽 배송 시장 규모는 얼마나 커졌나요? Q. 택배 노조는 노조원의 건강권 보장을 주장하는데 택배 기사들이 겪는 고통은 어느 정도인가요? 수면 장애등 ...

2024년 생활물류 종사자 실태조사 시간 제한보다 ‘주 5일제’ 선호도 더 높아 야간배송하는 이유 ‘소득 높아서’가 46% 국토부, 지난달 1차 회의에서 내용 공유 택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 조사에서 10명 중 4명은 야간작업 여건 개선 조치가 필요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주관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결과를 지난달 22일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공유했다. 8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시행한 2024년 생활물류 종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택배 종사자의 40.3%는 야간작업 개선 조치로 ‘필요 없음’을 택했다. 그 외에 필요 조치는 ‘주 5일 근무제 도입’(35.8%), ‘작업시간 제한’(13.4%), ‘금액 보상’(8.2%) 등으로 집계됐다. ‘새벽배송 금지’에 해당하는 시간 규제가 주 5일제 수요보다 적었던 셈이다. 조사는 택배 기사 87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진행됐다. 야간작업을 하는 택배 종사자 중...

━ ‘새벽배송’을 바라보는 다섯 가지 시선 고(Go)? 스톱(Stop)? ‘새벽배송’ 논쟁이 수일째 사회를 달구고 있다.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택배노조가 “오전 0~5시 택배 배송을 제한하자”고 제안하면서다. 진보단체·노조 측은 과로사 등을 거론하며 중단을 주장하는 반면, 택배기사·소비자 쪽은 “과도한 간섭”이라며 맞서고 있다. 한 물류산업 학회에선 새벽배송과 주7일 배송 서비스가 금지되면 54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새벽배송을 바라보는 다섯 가지 시선을 소개한다. ━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 Q : 새벽배송 금지돼야 하나. A :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지,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유지돼야 하는 서비스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필수노동·필수서비스라면 안전하게 근로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게 아니면 줄여가야 한다. 2019년엔가 이틀에 한 번꼴로 새벽배송 기사의 과로사 소식이 들렸던 적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9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한 제3차 사회적 합의 추진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photo 뉴스1 지난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택배 업계와 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0~5시 초심야 배송 제한'을 제안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과 노동자의 수면시간·건강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새벽 시간대 이뤄지는 쿠팡의 '로켓배송'이 특히 타깃이다. 이후 새벽배송 금지 논쟁은 뜨거운 화두가 됐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공개토론을 벌이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가 문제삼는 것의 일단은 '심야 노동' 그 자체다. 새벽배송이 심야에 벌어지는데다 고강도·장시간 노동에 속하므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장 전 의원이 한 전 대표와의 토론에서 사례로 든 것도 쿠팡 야간 배송 노동자 ...

국힘 "민노총, 이탈 노조에 보복" vs 민주 "색깔론 공격 그만" 서울의 한 물류센터에서 작업자들이 택배 분류작업을 하는 모습. (공동취재)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박기현 기자 = 여야는 8일 새벽 배송 금지 논란을 둘러싸고 대치했다. 국민의힘이 "논란의 본질은 노동자 보호가 아닌 국민 편익을 외면한 거대 정치집단의 오만과 폭주"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겨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현실을 외면한 '노노 갈라치기'라면서 정쟁 중단을 촉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쿠팡 노조는 2년 전 조합원 93% 찬성으로 민노총을 탈퇴했다"며 "민노총은 이에 보복하듯 새벽 배송 금지를 밀어붙이며 자신들의 통제에서 벗어난 노조를 다시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겉으로는 노동자 수면권과 건강권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민노총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 생태계 전체를 인질로 삼겠다는 무소불위 권력형 갑질"이라며 "새...

소비자와 노동자의 싸움?…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공식 입장 없어 플랫폼 기업 책임 언급 안 돼…쿠팡 속도 경쟁·저임 구조도 논의돼야 쿠팡 배송 차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주간경향} “장애아 어머니들, 노인들, 맞벌이 부부들… 많은 사람이 절실한 이유로 새벽배송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2000만명이다.” 지난 11월 3일 CBS라디오에서는 새벽배송을 주제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토론을 벌였다. 한 전 대표는 ‘소비자 편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벽배송 제한’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새벽배송 논란은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0시부터 5시까지 심야 시간 배송 제한’ 방안을 제안하면서 비롯됐다. 현재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쿠팡은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주간배송 2회, 야간배송 3회 하루 총 5회 반복 배송을 한다. 자정 이후의 심야노동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급 발암물질로 분류...

6일 오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 새벽 배송으로 신선 식품이 배송된 모습. 사진 독자 “그럼 그들이 내 빚을 대신 갚아주나요?” 국내 e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를 하는 박성현(가명·31)씨는 6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의 ‘새벽 배송(0~5시) 제한’ 주장을 접한 뒤 이같이 토로했다. 박씨는 심부전 증상을 앓고 있는 아버지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낮에는 편의점에서, 밤에는 택배 기사로 일하는 ‘투잡러’다. 그는 “새벽 배송 현장을 나가보면 저와 같이 힘든 사연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병원비 때문에 빚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삶을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왜 일자리를 없애려는 건가”라고 반발했다. 정근영 디자이너 지난 5일과 지난달 22일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 참여해 “0~5시 사이 초심야 배송을 제한하자”는 방안을 제안·논의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새벽 배송은 2014년 도입됐고, 올해 시장 규모...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9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한 제3차 사회적 합의 추진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9.01/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오전 12시부터 5시까지의 심야배송을 제한하자는 제안이 촉발한 새벽배송 금지 논란은 민주노총 측이 "새벽배송을 전면 금지를 주장한 적 없다"고 해명하며 한발 뒤로 물러섰다.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를 막겠다는 취지의 제안이었지만, 현장의 택배 기사들이 가장 극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택배 기사 건강권 보호" VS "현장 모르고 생계 뒤흔든다" 지난달 22일 열린 '심야·휴일 배송 택배기사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의 제2차 회의에서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심야시간(0~5시) 배송을 제한하고,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심야배송이 기사들의 과로사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