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책 발표 전 최신 통계 받아” 주장에 “공표 전 공개 불가” 반박 정부가 지난 10·15 대책에서 의도적으로 최신 통계가 아닌 과거 통계를 활용해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대책 발표 전 최신 통계를 수령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최신 통계를 배제하지 않았다면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시·구를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통계를 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지난 13일 오후 4시, 최신 통계인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 특정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려면 해당 지역의 ‘직전 3개월’ 사이 아파트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야 하는데, 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서울 중랑·강북·도봉·은평·금천구와 경기 의왕·수원 장안·수원 팔달 등 10곳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정부는 10...

7일 예결위서 고성 오간 국토장관-천하람 의원 10·15 조정지역 통계적용 논란…6~8월 vs 7~9월 7~9월 적용시 도봉·강북 등 8개 조정지역 제외 핵심 '처분시점' 13일or16일…판례 효력발생일 '무게' 행정소송 준비하는 개혁신당…집행정지 신청 '검토'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고성을 지르며)법상 9월 통계를 써야죠. 왜 거짓말을 하면서 8월 통계를 씁니까.”, “(마이크가 꺼진 후)멀쩡히 있는 알고 있는 9월 통계를 왜 반영 안했어요. 그게 통계조작이지 뭐가 통계조작입니까.”(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고성을 지르며)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십시요. 왜 또 통계를 조작합니까. 국토부 공무원이 바보입니까”,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소리 크게는 저도 할 수 있어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예결위원인 천하람 의원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나눈 날선 대화입니다. 통상 정부는 11월 국회 예산철에는 예산 ...

[서울경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국토교통부가 대책 발표 이틀 전 9월 통계 자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대책 발표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전 통계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결 전 통계가 도착해 충분히 심의를 다시 할 시간적 여유는 충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0월 13일 16시께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를 국토부에 발신했다. 대책 발표 이틀 전 9월 통계를 확보한 셈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전에 제공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미 심의에 돌입해 뒤늦게 온 자료를 심사할 시간이 없었다는 해명이다. 결국 14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의결전까지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날린 셈이다. 국토부는 정확히 13일 몇시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했는지에...

한국부동산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자료제출 '9월 통계' 10일 작성 끝나고 13일 국토부에 제공 주정심 심의기간에 '9월 통계' 충분히 활용 가능해 개혁신당, '8개 조정지역 위법 지정' 행정소송 준비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0·15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서울 도봉 등 8개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 지정이 위법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사용하지 않은 ‘9월 월간 주택가격 동향’ 자료가 대책이 발표되기 무려 5일 전인 10월 10일에 작성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토교통부는 조정지역을 의결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끝나기 전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월간 주택가격 동향’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연기 변호사(사진 = 연합뉴스) 7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