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서비스·공동체 잇는 '사람 중심 기본소득' 설계 구례군청 (구례=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구례군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지역 고유의 L·F·B(Loop·Focus·Balance) 순환경제 시스템을 적용한 차별화된 기본소득 운영 계획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례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순환형 지역경제 구조를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례군이 제시한 L·F·B 시스템은 기본소득이 지급된 후 지역 안에서 다시 소비·재사용·재투자되는 3단계 지역 순환모델이다. 순환(Loop) 단계에서는 가맹점이 받은 기본소득을 다시 지역에서 소비하면 페이백 혜택을 제공한다. 집중(Focus) 단계에서는 로컬푸드·우리밀 등 지역 특화업종 이용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균형(Balance) 단계에서는 면단위나 소비 취약지역 이용 시 추가 보상을 지급해 소비 편중을 완화한다. 군은 이 시스템을 통해 기본소득이 단순 소비로 소멸...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경쟁률 8.2대 1 10월 중 평가위 거쳐 6개 군 안팎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디지털타임스 DB] 내년과 오는 2027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에 인구감소지역 49개 군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인구감소 지역 69개 군의 71%이다. 선정 규모(약 6개 군)의 8.2배에 달하는 것으로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다. 농식품부는 지방분권 균형 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49개 군이 신청했으며 69개 군이 소재하는 10개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했다.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역별로 제출...

49개 군 신청에 경쟁률 8.2대 1 전남·전북은 높고 경남은 30% 그쳐 매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상 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71%)이 신청했다. 그런데 여당과 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별로 신청률을 나눠보니 뚜렷한 온도차가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는 92%가 신청한 반면, 국민의힘 소속 시도는 59.1%에 그쳐 33%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촉구 500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9월 29일~10월 13일) 결과 49개 군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선정 규모(약 6개 군)의 8.2배에 달하는 경쟁률이다. 지역별 신청 현황을 정당별로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인 경기·전북·전남의 인구감소지역 25개 군 중 23개 군이 신청해 92%의 신청률을 기록...

내년부터 2년간 매월 15만원 지역화폐 지급 [전북=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도내 인구감소지역 7곳인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군이 신청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약 6곳을 선정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17일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20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지역 주민들에게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매월 15만원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주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도농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신청한 7개 군 지역은 이 제도가 지역소멸을 막고 주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고 각 군은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등의 파급효과를 내다보고 있다. 도는 최대한 많은 군이 ...

클립아트코리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뽑는 데 49개군이 몰려 경쟁률 8.2대 1을 기록했다. 선정 지역 주민은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를 접수한 결과 총 49개군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7곳, 경북·강원 각각 6곳, 충북 5곳, 충남 4곳, 경남 3곳, 경기 2곳, 인천·대구 각각 1곳이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사업대상지를 6개군 안팎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농업·농촌 분야 주요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다. 농가 소득을 정부가 일부 보전하는 제도로,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를 신...

【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부여군에서 추석 전에 일제히 게시된 농어촌 기본소득 촉구 현수막 부여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신청 중이다. ⓒ 오창경 추석 명절 연휴 시작과 동시에 부여군 곳곳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붙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공모로 인구 감소 지역 중 6개 군을 선정해 모든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2년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부여군에서는 이 정책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이미 군청에 TF 팀을 꾸리고 군민 공청회도 개최했다. 충남에서는 부여를 비롯해 서천, 예산, 청양군 등이 시범 사업 참여 의사를 보이며 경쟁적으로 유치에 나서고 있다. 위의 지역들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로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전체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 신청 인구감소 기초자치단체 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참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촉구 500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 법안은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월 30만원(연 36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5.9.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를 마감한 결과 49개 군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선정 규모(약 6개 군) 대비 약 8.2배에 달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2027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선정,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국민주권정부 5대 국정목표에 해당하는 ...

인구감소지역 69개군 중 71%…경쟁률 8.2대 1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 결과 49개 군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농식품부 전경 /더팩트 DB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 결과 69개 군 중 49개 군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2027년 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49개 군(71%)이 신청했다. 경쟁률은 8.2대 1다. 농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대부분 어려운 재정적 여건에도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참여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지역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류, 발표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이달 중 6개 군 내외로 사업 대상지를 ...

농어촌 기본소득, 인구감소지역 대상 2년간 시범 운영 추진 농식품부 “공정평가 거쳐 6개 군 내외 선정…10월 발표 예정”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데일리안 = 김소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결과 49개 군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선정 규모인 6개 군 내외 대비 약 8.2배에 달하는 경쟁률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가운데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접수 결과 전체의 71%에 해당하는 49개 군이 신청했으며, 69개 군이 속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농식품부, 10월 중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류·발표 평가 거쳐 6개 군 안팎 선정 예정 연합뉴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신청한 인구감소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의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 결과 49개 군이 신청해 선정 규모(약 6개 군) 대비 경쟁률이 약 8.2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국민주권정부 5대 국정목표에 해당하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에 해당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접수한 결과 71%인 총 49개 군이 신청했고 69개 군이 소재하는 10개 광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