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감축목표 논란 2018년 배출량 잣대 변경으로 출발점 낮아져 기업 부담 증가 예산은 눈에 띄는 전기차 집중 배출 많은 발전에 지원 늘려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이 추진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기준 변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정책이 추진됐고, 이에 국가와 민간 모두 막대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됐다. 또 정부 예산이 감축 효과가 큰 부문보다 집행이 쉬운 부문에 집중돼 있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날 공개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안'은 감축목표 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전에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 '순배출량' 감축목표를 잡았다. 순배출량을 2050년까지 제로(0)로 만드는 게 탄소중립 개념이다. 총배출량은 일반적으로 순배출량보다 높다. 2021년 환경부는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스위스 등에서 기준연도는 총배출량, 목표연도는 순배출량 기준으로 감축률을 산정하고...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50~60% 의미는? 정부안 ①50~60% ②53~60% 제시 산업계 "48%" vs 시민사회 "65%"…이견 조율 실패 국회 입법 논의 최저치 61%보다도 낮은 상단…정부 "실현 가능성에 초점" 6년간 온실가스 9천만t 줄였는데…10년간 3~4배 더 줄여야 하는 상황 53%는 2030 NDC(40% 감축) 달성 전제로 한 선형 감축 목표…50%는 후퇴인 셈 홍종호 교수 "하한선 53%가 바람직…상한선은 58%가 솔직한 목표일 것" 탄녹위 심의→국무회의 의결→브라질 COP30서 국제사회에 발표 예정 편집자 주 '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매주 수/목/금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표준FM 98.1mhz 목/금 오후 5시에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영상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종합)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2035년 온실가스 배출 '최소 50%대'로 줄인다 ━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50% 또는 53%로 줄이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시했다. 정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공청회'에서 정부안을 공개했다. 첫 번째 후보는 2018년 대비 50~60% 감축, 두 번째 후보는 53~60% 감축이다. 2018년 순배출량(7억4230만t)을 기준으로 하면 50% 감축 시 3억7120만t, 53% 감축 시 3억4890만t, 60% 감축 시 2억9690만t 수준이다. 현행 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다. 새 목표가 확정되면 한국은 5년 만에 중기 감축 목표를 10~20%포인트 상향 ...

[아침신문 솎아보기] 주요국 미치지 못한 정부 국가온실감축 목표에 비판 ‘배치기’ 집중된 국회 운영위 국감…장동혁 광주행에 “‘윤 어게인’ 절연하라” ▲2025년 11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서 안영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정책 분과위원장이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한 참석자가 2035 NDC 정부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정부는 2035 NDC 최종 후보로 2018년 대비 '50∼60%' 감축 안과 '53∼60%' 감축 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6일 발표한 2035 국가온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최소 50~53%에서 최대 60%로 제시했다. 유럽연합(EU)은 66.25~72.5%, 미국은 61~66%, 일본은 60%를 제시했으나 한국은 하한선을 50% 초반대로 제시했다. 최종 방안은 다음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로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로 줄이는 복수안을 6일 제시했다. 각종 규제를 풀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10년 뒤 신차의 70%를 전기·수소차로 보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에너지·자동차 등 산업 전 분야의 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단 뜻이다. 기후·환경단체는 "사실상 하한선이 목표”라고 비판했고, 산업계는 “하한선도 감당할 수 없는 목표”라며 반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두 가지 '2035 NDC 최종 후보안'을 공개했다. 두 방안은 각각 하한선이 50% 또는 53%이고, 상한선은 모두 60%다. 다음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한 후 11~2...

이재명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후보안을 2가지로 좁혔다. 산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지만, 정작 국제사회 기준과 비교해도 낮다는 지적이 계속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2035 NDC 공청회를 열고 이달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발표할 2035 NDC 후보안을 2가지로 좁혀 발표했다. 첫 번째는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최소 50%, 최고 60%로 감축하는 안이고, 두 번째는 하한 53%, 상한은 같은 60%로 정해 감축하는 안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공청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실상 규제 기준선이 될 하한을 두고 보면 기존에 정부가 제안한 4가지 감축안(48%, 53%, 61%, 65%)에서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물론 산업계에선 48% 감축도 어렵다고 말하는 만큼...

정부,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 제시 1안 50~60%·2안 53~60%로 좁혀 업계는 부담 가중 우려 48% 요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공청회에서 환경단체 회원들이 감축 목표를 65%까지 상향하라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50~60% 또는 53~60% 줄이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 두 가지 안으로 압축됐다. 현행 ‘2030년 40% 감축’보다 10~20%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상한선(60%)은 이미 정해졌고, 쟁점은 하한선이다. 감축 하한을 50%로 둘지, 53%로 높일지에 따라 기업의 감축 설비 투자 규모, 전기요금·제품 가격의 상승폭까지 달라질 수 있다. 단 3% 포인트 차이지만 산업 경쟁력을 흔들 수 있는 무게다. 기후에...

시민사회 "전 지구의 평균 노력에도 못 미쳐…헌재 결정도 무시" 車 "70% 무배출차 어렵다" 철강 "2037년에나 수소환원제철"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2035 온실가스 감축 목표 65%를 위한 시민집중행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온실가스 감축률 최소 65% 설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0~60% 감축 범위에서 2가지 안을 제시했다. 2025.1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 감축으로 제시했지만, 산업계와 시민사회 모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성장과 감축의 균형'을 강조하며 타협안을 내놨으나, 산업계는 '현실성 부족'을, 시민사회는 '리더십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정책 방향을 둘러싼 이해 갈등 속에서 새로 출범한 기후...

■53% 감축 유력···벼랑 끝 산업계 정부 '50~60%' '53~60%' 제시 2018년 대비 최대 4.5억톤 줄여야 中 10% 감축에 美는 백지화했는데 전세계 배출량의 1% 韓만 역주행 수소환원제철로 감축 이끈다지만 2037년에야 상용화···현실성 없어 내연차 2035년 생산 중단 가능성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0% 이상 줄인다는 내용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시했다. 현재 NDC는 2030년까지 40% 감축인데 향후 10년 내에 10%포인트를 더 줄이겠다고 목표치를 높인 것이다. NDC가 껑충 뛰면서 미국 관세와 경기 침체 우려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국내 제조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정부, 최종 2개案 공개 내주 확정 환경단체 “더 줄여야” 60%대 주장… 48% 제시 산업계 “너무 높아” 반발 철강-車-유화 등 제조업 타격 클 듯… “하한 53%땐 배출권 구매비용 5조”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공청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 앞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확대를 촉구하는 환경단체 관계자의 푯말이 보인다. 뉴스1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2018년 배출량 대비 ‘50∼60% 감축’과 ‘53∼60% 감축’ 방안 중 하나로 다음 주 결정된다. 현행 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다. 환경단체 등은 자신들이 주장한 목표치보다 낮다며 반발했다. 산업계는 자신들의 요구안보다 높다며 우려했다. 정부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공청회를 열고 최종 후보 2가지를 공개했다. 2035년 NDC 최종안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