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자료제출 '9월 통계' 10일 작성 끝나고 13일 국토부에 제공 주정심 심의기간에 '9월 통계' 충분히 활용 가능해 개혁신당, '8개 조정지역 위법 지정' 행정소송 준비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0·15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서울 도봉 등 8개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 지정이 위법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사용하지 않은 ‘9월 월간 주택가격 동향’ 자료가 대책이 발표되기 무려 5일 전인 10월 10일에 작성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토교통부는 조정지역을 의결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끝나기 전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월간 주택가격 동향’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연기 변호사(사진 = 연합뉴스) 7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

[서울경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국토교통부가 대책 발표 이틀 전 9월 통계 자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대책 발표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전 통계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결 전 통계가 도착해 충분히 심의를 다시 할 시간적 여유는 충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0월 13일 16시께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를 국토부에 발신했다. 대책 발표 이틀 전 9월 통계를 확보한 셈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전에 제공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미 심의에 돌입해 뒤늦게 온 자료를 심사할 시간이 없었다는 해명이다. 결국 14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의결전까지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날린 셈이다. 국토부는 정확히 13일 몇시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했는지에...

대통령실 청사 전경 (출처 : 뉴스1) 정부가 지난달 15일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전 대통령실과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사전에 보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최신 통계(9월 통계)를 제외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가 사전에 9월 통계를 보고 받은 근거가 나온 겁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은 부동산 대책 발표 하루 전인 10월 14일 밤 11시 30분,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제공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대책 발표 이틀 전인 13일 오후 4시쯤 해당 통계를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 올해 1~9월 사이 국토부가 부동산원으로부터 주간·월간 동향을 보고받은 시점을 보면 주간동향은 하루 전, 월간 동향은 이틀 전 사전 제공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박성훈 "입맛 맞는 통계 쓴 것"…최은석 "국민 우롱" "사퇴하지 않으면 해임 건의안 통해 책임 물을 것"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2025.1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논란이 나오는 데 있어 "통계조작 정치의 반복"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가 대책 발표 전 9월 통계를 수령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자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와 함께 김윤덕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 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책을 먼저 정해 놓고, 그 결론에 맞춰 통계를 골라 쓰는 통계조작 정치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며 "6~8월이 아닌 7~9월 통계가 적용됐을 경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시·구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

대책 후폭풍…규제지역 지정 두고 야당, 정부 정면충돌 야당 "위법 지정" 주장에 국토부 "관련법령 충실 준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5.10.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발표한 '10·15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적법성, 지정 절차, 통계 활용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야당은 최신 통계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위법을 주장하고 소송을 예고한 반면,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과 통계법에 따라 적법하게 지정했다고 맞서면서 양측 논리가 충돌하고 있다. 야당 "통계 배제·절차 위반" vs 국토부 "법령·통계법 준수" 7일 국회에 따르면, 야당은 정부의 조치가 통계 ...

더스쿠프 마켓분석 주간 주택 통계의 한계 폐지 의견 꾸준히 제기돼 대신할 시장 지표 없을까 각국 대부분 월간 지표 활용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 통계는 마치 주식 차트 같다. 주기가 일주일로 무척 짧아서다. 세계 각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방식이다. 당연히 통계 과장ㆍ왜곡 등 부작용이 숱하다. 한주에 몇건 발생하지 않는 실거래가로 아파트값을 가늠하기 때문이다. 이대로 괜찮을까. 주간 가격 통계 방식에 변화를 줄 순 없을까. 국내 주간 주택 가격 통계의 존폐를 놓고 찬반이 양립한다.[사진 | 연합뉴스] 우리나라에서 매주 아파트 가격을 발표한 건 1986년부터다. 당시 주택은행이던 KB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주택 가격을 매주 평가하면서 탄생했다. '실거래가 신고제'가 의무화된 2000년대부터는 정부에서도 이 통계를 생산했다. 그때부터 '주간 단위' 아파트 가격 발표는 익숙한 일상이 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매주 아파트 가격을 발표하는 나라는 드물다. 아파트 가격의 추이를 판단하기...

"6~8월 통계 활용은 법령 근거"…규제지역 위법 논란 반박 발표 시점 논란에는 "시장 불안 확산 전 선제 대응 불가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핵심 조치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관련해 야당이 제기한 '위법 논란'에 대해 "법령에 근거해 적법하게 추진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지정이 주택법령상 요건과 통계 기준 절차를 모두 충족했다며 "통계조작이나 의도적 통계 배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월 통계 미공표, 6∼8월 자료 활용은 법령 근거 따른 결정" 7일 국토부에 따르면, 10·15 대책 당시 규제지역은 9월 가격통계가 공표되기 이전에 심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가장 가까운 월의 통계'를 근거로 심의가 진행됐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을 진행한 10월 13~14일에...

“국토부, 대책 발표 전 최신 통계 받아” 주장에 “공표 전 공개 불가” 반박 정부가 지난 10·15 대책에서 의도적으로 최신 통계가 아닌 과거 통계를 활용해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대책 발표 전 최신 통계를 수령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최신 통계를 배제하지 않았다면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시·구를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통계를 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지난 13일 오후 4시, 최신 통계인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 특정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려면 해당 지역의 ‘직전 3개월’ 사이 아파트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야 하는데, 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서울 중랑·강북·도봉·은평·금천구와 경기 의왕·수원 장안·수원 팔달 등 10곳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정부는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