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후폭풍…규제지역 지정 두고 야당, 정부 정면충돌 야당 "위법 지정" 주장에 국토부 "관련법령 충실 준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5.10.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발표한 '10·15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적법성, 지정 절차, 통계 활용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야당은 최신 통계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위법을 주장하고 소송을 예고한 반면,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과 통계법에 따라 적법하게 지정했다고 맞서면서 양측 논리가 충돌하고 있다. 야당 "통계 배제·절차 위반" vs 국토부 "법령·통계법 준수" 7일 국회에 따르면, 야당은 정부의 조치가 통계 ...

[서울경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국토교통부가 대책 발표 이틀 전 9월 통계 자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대책 발표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전 통계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결 전 통계가 도착해 충분히 심의를 다시 할 시간적 여유는 충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0월 13일 16시께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를 국토부에 발신했다. 대책 발표 이틀 전 9월 통계를 확보한 셈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전에 제공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미 심의에 돌입해 뒤늦게 온 자료를 심사할 시간이 없었다는 해명이다. 결국 14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의결전까지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날린 셈이다. 국토부는 정확히 13일 몇시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했는지에...

한국부동산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자료제출 '9월 통계' 10일 작성 끝나고 13일 국토부에 제공 주정심 심의기간에 '9월 통계' 충분히 활용 가능해 개혁신당, '8개 조정지역 위법 지정' 행정소송 준비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0·15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서울 도봉 등 8개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 지정이 위법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사용하지 않은 ‘9월 월간 주택가격 동향’ 자료가 대책이 발표되기 무려 5일 전인 10월 10일에 작성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토교통부는 조정지역을 의결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끝나기 전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월간 주택가격 동향’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연기 변호사(사진 = 연합뉴스) 7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

대통령실 청사 전경 (출처 : 뉴스1) 정부가 지난달 15일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전 대통령실과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사전에 보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최신 통계(9월 통계)를 제외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가 사전에 9월 통계를 보고 받은 근거가 나온 겁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은 부동산 대책 발표 하루 전인 10월 14일 밤 11시 30분,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제공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대책 발표 이틀 전인 13일 오후 4시쯤 해당 통계를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 올해 1~9월 사이 국토부가 부동산원으로부터 주간·월간 동향을 보고받은 시점을 보면 주간동향은 하루 전, 월간 동향은 이틀 전 사전 제공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