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초읽기 4대지주, 빅테크와 협력나서 네이버-두나무 빅딜에 몸값↑ 대기업 참여 필요성 커지면서 삼성전자·삼성월렛에도 관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인 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네이버와 카카오, 삼성전자 등 든든한 우군을 잡으려는 금융사들의 물밑 쟁탈전이 격화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들은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에 대비하고 있다. 국내에선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 미비로 아직 발행이나 유통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국내에서 거래된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이 60조원을 넘나드는 등 시장이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이에 국회와 금융당국도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등 본격적인 스테이블코인 시대에 대한 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은행과 카드, 보험, 증권, 자산운용 등을 모...

■다양한 주제의 법조계 이야기 편의성 이면의 통화주권 위기를 경계하라 국채 담보 인플레이션 위험을 직시해야 원화 코인 발행, 안전장치 구축이 급선무 [추원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디지털 화폐 시대의 총아 스테이블코인이 국가 통화 주권을 무너뜨릴 새로운 금융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24시간 실시간 송금과 수수료 혁명이라는 달콤한 유혹이 있지만 그 뒤엔 글로벌 인플레이션 쓰나미에 대한 무방비한 노출, 통화 패권 전쟁이라는 치명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라는 양날의 검을 쥐고, 디지털 금융 주권 수호와 자본 유출 방지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기로에 섰다. 추원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YK) 스테이블코인이란 무엇인가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극심한 비트코인과 달리,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화폐에 1대 1로 가치가 고정된 암호화폐다. 테더(USDT), USDC 같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대표적이며, 발행사가 보유한...

[오문성 교수의 블록체인 Pick]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세계 통화질서의 재편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변동성이 높은 자산과 달리, 법정통화에 연동된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송금 등 실제 사용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 달러에 연동된 테더(USDT)와 서클(USDC)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며 사실상 국제 디지털 금융의 표준 통화처럼 활용되고 있다. 이 변화의 중심에 선 국가는 미국이다. 지난 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된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정책의 분수령이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발행 잔액의 100%를 현금 및 예금, 만기 12개월 이하의 미국 국채(Treasury bill)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보유할 것을 의무화했다. 특히 만기 93일 이하의 T-Bill은 사실상 ‘현금성 ...

자본시장硏 “지불수단 한정한 제한적 통화로 법제화 필요” 자금 유입 선행·초단기 안전자산 중심 준비자산 규제 제안 “레버리지·이자 차단해 통화안정 확보…비금융사는 제한적 허용”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스테이블코인의 통화적 성격을 인정하되, 결제수단에 한정된 ‘제한적 통화’로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분별한 민간발행을 방지하고 통화·금융안정을 확보하려면, 엄격한 인가와 비금융회사의 제한적 진입, 이자·대차(렌딩) 금지, 자금 유입 선행 원칙이 필수라는 분석이다. 단기적 결제 편의보다 통화시스템 안정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경제적 의미와 정책적 시사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본질적으로 통화이며, 안정적 가치를 유지하려면 지불수단으로 한정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화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해야 감독체계도 설정할 수 있으며, 증권성 논란을 벗어나 은행·통화당국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