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5→7억, 배우자 5→10억 연말 예산안 연계해 추진할듯 서울 용산세무서 인근 세무사 사무실 외벽에 상속 증여세 상담과 관련한 문구가 적혀 있다. [한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총 공제한도를 17억원으로 확대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상속세 개편 방향과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서 빠졌던 상속세 논의를 국회가 다시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연말 예산안 처리 일정에 맞춰 발 빠르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실제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다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승래 사무총장, 전현희 최고위원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 등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5억원에서 ...

李 공약집에 없었던 상속·증여세 완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도 안 담겼었는데 9월 논의 물살 타… 여야 취지 공감 13일 시작되는 조세소위 논의 대상에 오를 듯 기획재정부 전경/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상속·증여세 완화’를 담지 않았지만 다음 달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정부안을 수정해 2026년 세금 제도를 확정하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야할 것 없이 세(稅)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서다. 정부 역시 세제개편안을 냈던 지난 7월보단 상속·증여세 개정에 열려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7일 국회와 세제당국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열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상속·증여세 완화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연말이 되면 세법을 모아 (개정할 부분을) 본다”면서 “상속·증여세도 그중 하나”라고 했다. 기재부도 이번 조세소위에서 중심이 될 의제로 상속·증여세를 꼽고 있다. 매년 7~8월 기재부는 다음 해 세법을 어...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확정할 방침인 가운데, 다음 주 초 정부와 만나 막판 조율에 나섭니다. 증시 부양 기조에 따라 정부안보다 감세 폭이 큰 25% 수준으로 수렴하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오늘(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오는 13일 회의를 열고 세법개정안 관련 예산부수법안 심사에 착수합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함께 국회의원 발의안을 병합심사하는 것으로, 심사를 앞둔 예산부수법안은 500여건에 이릅니다. 여당은 오는 13일 조세소위가 열리기 전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대상 등을 논의할 당정협의를 열 계획입니다.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정부안과 의원안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조세소위 들어가기 전에 정부와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안은 현재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인 연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을 분리 과세해 세 부담을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고배당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기본 5→7억, 배우자 5→10억 연말 예산안 연계해 추진할듯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총 공제한도를 17억원으로 확대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상속세 개편 방향과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서 빠졌던 상속세 논의를 국회가 다시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승래 사무총장, 전현희 최고위원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 등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 경우 총공제액은 17억원으로 현행보다 7억원 늘어나게 된다. 1997년 이후 28년 만에 이뤄지는 대폭 조정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일괄·배우자공제 확대를 상속세 완화의 핵심 방향으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