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금지" 두고 갈라진 시선…학폭 거부하는 대학들 [이주의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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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한 주간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를 알아봅니다. 사진=뉴시스 첫 번째는 쿠팡 새벽배송 금지 논쟁 이다. 노동계에서 0시부터 5시까지 심야시간대 배송을 '금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는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심야인 0시부터 5시까지 배송을 제한하고, 새벽 5시와 오후 3시에 각각 출근하는 주간 연속 2교대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택배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과로사 등 산업재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에도 두 차례 택배 노동자의 적정 작업 조건 마련 등에 합의한 바 있는데 택배노조는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0시부터 5시까지 '초심야시간대' 배송 금지를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곧바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쿠팡 위탁 택배기사 약 1만여명이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새벽 배송 금지는 야간 기사 생계 박탈 선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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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활물류 종사자 실태조사 시간 제한보다 ‘주 5일제’ 선호도 더 높아 야간배송하는 이유 ‘소득 높아서’가 46% 국토부, 지난달 1차 회의에서 내용 공유 택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 조사에서 10명 중 4명은 야간작업 여건 개선 조치가 필요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주관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결과를 지난달 22일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공유했다. 8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시행한 2024년 생활물류 종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택배 종사자의 40.3%는 야간작업 개선 조치로 ‘필요 없음’을 택했다. 그 외에 필요 조치는 ‘주 5일 근무제 도입’(35.8%), ‘작업시간 제한’(13.4%), ‘금액 보상’(8.2%) 등으로 집계됐다. ‘새벽배송 금지’에 해당하는 시간 규제가 주 5일제 수요보다 적었던 셈이다. 조사는 택배 기사 87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진행됐다. 야간작업을 하는 택배 종사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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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노동자의 싸움?…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공식 입장 없어 플랫폼 기업 책임 언급 안 돼…쿠팡 속도 경쟁·저임 구조도 논의돼야 쿠팡 배송 차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주간경향} “장애아 어머니들, 노인들, 맞벌이 부부들… 많은 사람이 절실한 이유로 새벽배송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2000만명이다.” 지난 11월 3일 CBS라디오에서는 새벽배송을 주제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토론을 벌였다. 한 전 대표는 ‘소비자 편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벽배송 제한’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새벽배송 논란은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0시부터 5시까지 심야 시간 배송 제한’ 방안을 제안하면서 비롯됐다. 현재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쿠팡은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주간배송 2회, 야간배송 3회 하루 총 5회 반복 배송을 한다. 자정 이후의 심야노동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급 발암물질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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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배송’을 바라보는 다섯 가지 시선 고(Go)? 스톱(Stop)? ‘새벽배송’ 논쟁이 수일째 사회를 달구고 있다.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택배노조가 “오전 0~5시 택배 배송을 제한하자”고 제안하면서다. 진보단체·노조 측은 과로사 등을 거론하며 중단을 주장하는 반면, 택배기사·소비자 쪽은 “과도한 간섭”이라며 맞서고 있다. 한 물류산업 학회에선 새벽배송과 주7일 배송 서비스가 금지되면 54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새벽배송을 바라보는 다섯 가지 시선을 소개한다. ━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 Q : 새벽배송 금지돼야 하나. A :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지,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유지돼야 하는 서비스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필수노동·필수서비스라면 안전하게 근로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게 아니면 줄여가야 한다. 2019년엔가 이틀에 한 번꼴로 새벽배송 기사의 과로사 소식이 들렸던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