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5→7억, 배우자 5→10억 연말 예산안 연계해 추진할듯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총 공제한도를 17억원으로 확대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상속세 개편 방향과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서 빠졌던 상속세 논의를 국회가 다시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승래 사무총장, 전현희 최고위원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 등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 경우 총공제액은 17억원으로 현행보다 7억원 늘어나게 된다. 1997년 이후 28년 만에 이뤄지는 대폭 조정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일괄·배우자공제 확대를 상속세 완화의 핵심 방향으로 제...

기본 5→7억, 배우자 5→10억 연말 예산안 연계해 추진할듯 서울 용산세무서 인근 세무사 사무실 외벽에 상속 증여세 상담과 관련한 문구가 적혀 있다. [한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총 공제한도를 17억원으로 확대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상속세 개편 방향과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서 빠졌던 상속세 논의를 국회가 다시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연말 예산안 처리 일정에 맞춰 발 빠르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실제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다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승래 사무총장, 전현희 최고위원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 등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5억원에서 ...

李 공약집에 없었던 상속·증여세 완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도 안 담겼었는데 9월 논의 물살 타… 여야 취지 공감 13일 시작되는 조세소위 논의 대상에 오를 듯 기획재정부 전경/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상속·증여세 완화’를 담지 않았지만 다음 달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정부안을 수정해 2026년 세금 제도를 확정하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야할 것 없이 세(稅)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서다. 정부 역시 세제개편안을 냈던 지난 7월보단 상속·증여세 개정에 열려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7일 국회와 세제당국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열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상속·증여세 완화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연말이 되면 세법을 모아 (개정할 부분을) 본다”면서 “상속·증여세도 그중 하나”라고 했다. 기재부도 이번 조세소위에서 중심이 될 의제로 상속·증여세를 꼽고 있다. 매년 7~8월 기재부는 다음 해 세법을 어...

민주 정일영 의원 상속세법 개정안 발의 상속세 공제수준 30년 가까이 변화 없어 물가와 자산자산 상승한 현실 반영 못해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현행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물가와 자산가격 상승 등을 반영한 조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런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경제활력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 조처로 가계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정 의원은 강조했다.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현행 상속세 공제 금액이 1997년 이후 28년간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아 물가와 자산가격이 배 이상 상승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