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주제의 법조계 이야기 편의성 이면의 통화주권 위기를 경계하라 국채 담보 인플레이션 위험을 직시해야 원화 코인 발행, 안전장치 구축이 급선무 [추원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디지털 화폐 시대의 총아 스테이블코인이 국가 통화 주권을 무너뜨릴 새로운 금융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24시간 실시간 송금과 수수료 혁명이라는 달콤한 유혹이 있지만 그 뒤엔 글로벌 인플레이션 쓰나미에 대한 무방비한 노출, 통화 패권 전쟁이라는 치명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라는 양날의 검을 쥐고, 디지털 금융 주권 수호와 자본 유출 방지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기로에 섰다. 추원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YK) 스테이블코인이란 무엇인가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극심한 비트코인과 달리,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화폐에 1대 1로 가치가 고정된 암호화폐다. 테더(USDT), USDC 같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대표적이며, 발행사가 보유한...

자본시장硏 “지불수단 한정한 제한적 통화로 법제화 필요” 자금 유입 선행·초단기 안전자산 중심 준비자산 규제 제안 “레버리지·이자 차단해 통화안정 확보…비금융사는 제한적 허용”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스테이블코인의 통화적 성격을 인정하되, 결제수단에 한정된 ‘제한적 통화’로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분별한 민간발행을 방지하고 통화·금융안정을 확보하려면, 엄격한 인가와 비금융회사의 제한적 진입, 이자·대차(렌딩) 금지, 자금 유입 선행 원칙이 필수라는 분석이다. 단기적 결제 편의보다 통화시스템 안정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경제적 의미와 정책적 시사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본질적으로 통화이며, 안정적 가치를 유지하려면 지불수단으로 한정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화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해야 감독체계도 설정할 수 있으며, 증권성 논란을 벗어나 은행·통화당국 중...

[오문성 교수의 블록체인 Pick]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세계 통화질서의 재편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변동성이 높은 자산과 달리, 법정통화에 연동된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송금 등 실제 사용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 달러에 연동된 테더(USDT)와 서클(USDC)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며 사실상 국제 디지털 금융의 표준 통화처럼 활용되고 있다. 이 변화의 중심에 선 국가는 미국이다. 지난 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된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정책의 분수령이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발행 잔액의 100%를 현금 및 예금, 만기 12개월 이하의 미국 국채(Treasury bill)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보유할 것을 의무화했다. 특히 만기 93일 이하의 T-Bill은 사실상 ‘현금성 ...

AI 에이전트와 스테이블코인의 '상승작용' AI 통해 고객 직거래 가능…기존 금융권 패싱 우려 AI간 거래시 스테이블코인으로 실시간 정산 "기껏 꾸린 AI 생태계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쓰면 허망"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데일리안 = 강현태 기자] 인공지능(AI) 파급력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금융업계에선 AI가 투자 문법을 송두리째 바꿀 거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해외에선 AI를 전면에 내세운 금융 서비스들이 저변을 넓혀가고 있지만, 국내에선 규제 등의 여파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AI 서비스에 대한 실효적 규율 방안, AI 서비스가 금융 생태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한 정책 과제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AI 발전에 따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힘을 잃고 핸드폰에 직접 명령하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 생태계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AI 에이전트 등장과 맞물린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로 기존 금융 문법이 흔들릴 수 ...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초읽기 4대지주, 빅테크와 협력나서 네이버-두나무 빅딜에 몸값↑ 대기업 참여 필요성 커지면서 삼성전자·삼성월렛에도 관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인 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네이버와 카카오, 삼성전자 등 든든한 우군을 잡으려는 금융사들의 물밑 쟁탈전이 격화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들은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에 대비하고 있다. 국내에선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 미비로 아직 발행이나 유통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국내에서 거래된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이 60조원을 넘나드는 등 시장이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이에 국회와 금융당국도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등 본격적인 스테이블코인 시대에 대한 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은행과 카드, 보험, 증권, 자산운용 등을 모...

자본시장硏 "비금융사 진입 제한적으로 허용" 해시드 "은행 기반 모델은 구조적 한계"…與 법안 주목 스테이블코인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여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법안 발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코인 설계를 놓고 업계 안팎의 이견이 첨예하다. 금융안정을 위해 은행을 중심으로 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자본시장 기반 모델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평행선을 달린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3일 보고서에서 "엄격한 인가 절차를 전제로 비금융 회사의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은 그 전제로 "스테이블코인을 매개로 하는 대차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자금 유입이 선행되지 않은 코인 발행도 불허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스테이블코인은 지불수단에 초점을 둔 제한적 통화로서 대차 행위의 매개로 활용돼서는 안 되며, 현금이 아닌 코인으로 국채 등...

범죄자금 세탁 수단 급부상 중고나라 소액 사기에도 활용 손쉽게 해외 전송, 추적 어려워 경찰이 국제 환치기 범죄조직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뉴스1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자금 세탁책 역할을 했던 A씨는 지난 1월 보이스피싱 범죄로 가로챈 1억8800만원으로 이더리움을 매수한 뒤, 이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옮겼다. A씨는 이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다시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로 교환해 조직이 지정한 가상자산 지갑으로 전송했다. 범죄 수익금이 국내 대포통장→이더리움→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스테이블코인→가상자산 지갑 순서로 세탁된 것이다. A씨는 지난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중고나라 사기, 주식·코인 리딩방 사기 등 금융 사기 조직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범죄 수익금을 깨끗하게 세탁한 뒤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지다. 전통적인 수법은 대포 통장을 활용하는 것이다. 피해자를 속여 최초로 돈을 입금받는 대포 ...

[김혜인 디지털팀 기자 haileykim0516@gmail.com] 한은·자본시장연구원 "은행 중심"…해시드 "시장 개방" 여권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법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발행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ImageFX 제작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법안이 곧 발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코인 발행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3일 보고서를 통해 "비금융회사의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인가 절차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신 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대차 행위를 금지하고 자금이 실제 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발행 제한을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을 제한적 통화로 정의하며 대차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통화량 조절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현금 대신 코인으로 국채 등 준비자산을 매입하는 행위가 늘면 통화량이 급증해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은행권 등 폭넓게 허용” “금융안정 위해 은행 중심”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앞두고 금융권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혁신을 추동하기 위해 비은행권까지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금융 안정을 위해 은행 중심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면서 곧 나올 법안의 방향성에 관심이 쏠린다. 7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신보성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3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엄격한 인가절차를 전제로 비금융회사의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매개 대차행위 금지, 자금 유입이 선행되지 않은 코인 발행 불허 등 엄격한 제한을 전제로 한다면 “비금융회사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더라도 금융 안정이 훼손될 우려는 상당 부분 불식된다”는 주장이다. 신 위원은 “정보기술(IT) 플랫폼 기업 등 비금융회사의 진입은 기존 은행 중심의 지급결제시장에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가능성을...

기술검증 블록체인 기술 활용도↑ 실증결과 토대로 도입 방안 논의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사진)이 다음달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땡겨요’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다음달 중 ‘땡겨요’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술검증(POC)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기술검증은 약 일주일 동안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땡겨요에서 결제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본격 도입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신한은행 한 관계자는 “12월 중에 짧게 땡겨요와 연동해 스테이블코인 결제 기술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 이후 계획은 향후 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땡겨요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기술검증도 법제화 지연과 함께 예정보다 늦춰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