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주택조합 부정행위 550건 적발…형사 고발 1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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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수조사…중대비리 14건은 수사의뢰 서울특별시청 [촬영 안 철 수] 2025.6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시내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해 총 550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해 행정조치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452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시는 지난 5∼10월 조합 106곳을 대상으로 비리, 부적정 자금 운용,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등을 점검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를 모집해 조합을 설립하고 수도권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울에는 지역주택조합이 118곳 있는데 이 가운데 파산·해산·사업 불가·지적사항 없음 12곳을 제외하고 106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형사 고발 118건, 시정 명령 57건, 행정지도 331건, 과태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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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118곳 가운데 106곳에서 조합 비리, 자금 부적정 운용 등의 부정행위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시내의 모든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 118곳 가운데 106곳에서 550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부적절한 회계 처리 등이 1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총회 의결 사항 미준수, 정보공개 미흡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의 무주택자 등이 조합을 직접 설립한 후 토지 확보 등의 개발 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방식으로, 기존 토지나 주택 소유자들로 구성되는 재개발조합과는 개발 방식과 사업 성공률 들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사업지가 정비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토지 확보 등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조합원 182명을 가입시키고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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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월 지역주택조합 118곳 전수조사 위반사항 즉각 행정조치…2년째 조사 못한 13곳 고발 "조합원 피해 예방 위해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시는 올해 5~10월까지 시내 모든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55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즉각 시정명령·수사 의뢰 등 행정조치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청.(이데일리DB) 서울시는 2021년부터 투명한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조합원 보호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서울시를 비롯해 자치구·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452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합·업무대행사 비리·부적정 자금운용·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등 피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서울과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가구 소유자들을 모집해 조합을 설립하고, 수도권 내 특정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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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10월,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 전수 조사 적발된 곳들 즉각 행정조치···서울시 "조합원 보호 최우선" 2년 연속 조사 못한 13곳은 즉시 고발 및 장기 지연 사업지 해산총회 명령 서울시가 전체 지역주택조합 118곳의 실태를 조사해 적발한 위법사항 내용.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경제] 서울시가 시내 전체 지역주택조합 118곳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550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올해 5~10월 실태 조사 결과 적발된 550건의 위법 사항에 대해 시정 명령, 수사 의뢰 등 행정 조치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매년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452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합·업무 대행사 비리, 부적정 자금 운용,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등의 피해를 중심으로 관할 자치구, 국토교통부와 함께 점검을 진행했다. 조사 대상 118곳의 지역주택조합 중 106곳에서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