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질환 악용 못 하도록…공정 병역문화 제도화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절차 표. 병무청 제공 병무청은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간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 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장치다. 병무청은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 기록을 최대 3년간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라고 설명했다.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가 시행된 이래 병무청은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 체육선수 등에 대한 병역이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을 병역면탈로 적발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질환 악용 못 하도록…공정 병역문화 제도화 병무청 제공.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병무청은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간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 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장치다. 병무청은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 기록을 최대 3년간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라고 설명했다.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가 시행된 이래 병무청은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 체육선수 등에 대한 병역이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을 병역면탈로 적발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

병역 관련 행정 절차의 모바일 접근성 확대 병역의무자의 디지털 이용 편의성 강화 하나은행이 정부 디지털서비스 개방의 일환으로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병역판정검사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하나은행 [데일리안 = 원나래 기자] 하나은행은 정부 디지털서비스 개방의 일환으로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병역판정검사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병무청 시스템과 연계된 '병역판정검사 신청' 서비스는 군 입대를 앞둔 병역의무 대상자가 병무청 홈페이지를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 '하나원큐'내 '원큐지갑'을 통해 간편하게 병역판정검사 일정 및 희망지역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하나은행은 지난 8월 국가의 예비전력인 예비군 손님을 위한 '예비군 동원훈련 일정조회' 서비스를 선보인데 이어 '병역판정검사 신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병역의무자를 위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이를 통해 병역 관련 행정 절차의 모바일 접근성을 높이...

왼쪽부터 래퍼 라비, 나플라/사진=한경DB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들이 질병 등으로 병역을 면제받더라도 최대 3년간 치료 이력을 추적한다고 병무청이 밝혔다. 병무청은 7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들이 허위 질환으로 병역을 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도입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전했다. 병무청은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 시행 이후 사회적 관심이 큰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등에 대한 병역 이행 적정성을 검증해 지금까지 병역 면탈자 34명을 적발한 바 있다. 당시 절반 이상은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 또 2023년에는 스포츠 선수, 연예인, 사회 지도층 자녀 등이 브로커와 짜고 뇌전증을 위장한 병역 면탈 사건을 계기로 진료 기록을 지속해서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기존 제도로는 이러한 악용 사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당시 래퍼 라비와 나플라 등이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 의무를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