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차관 “고가주택 수요, 세제 없인 통제 어려워” 공정시장가액비율·장기보유공제 조정 가능성 언급 “서울은 가용 토지 적어 공급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부가 보유세 인상에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고가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10·15 대책으로 시장 불안정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세금까지 카드로 꺼내 들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공급대책은 사실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1 조용준 기자 이 차관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똘똘한 한 채 현상 등 고가주택 보유 문제를 통제하려면 금융 규제나 공급대책이 아니라 세제가 작동해야 한다"며 "보유세를 강화하면 고가주택을 가진 세대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수요가 떨어지게 ...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등 밝혀 오피스텔 등 14만 가구 매입확약 추진 보유세 등 세제강화 필요성도 언급해 이상경(왼쪽 세 번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6일 열린 ‘9·7 공급 대책 이행 점검 회의’에서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서울경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 시내에 땅이 많지 않아 쉽지 않다”고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또 ‘10·15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전세 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비(非)아파트 매입 확약을 통해 전세 물량 공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한 방송사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세 시장 대응 등 10·15 대책의 후속 조치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차관은 서울 ‘3중 규제’의 영향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차관은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14만 가구 매입 ...

이상경 국토부 차관 "전세 시장 관리 위해 14만 호 임대주택 공급"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1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때 워낙 보유세 기능들이 낮아진 상태"라며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면 자연스럽게 거래로 이어질 수 있고 시장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 이론"이라면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딱 그렇게 간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세제개편 방향으로 본다면 그 방향이 일정 정도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구체적인 세제 개혁안을 두고는 "기본적으로 개혁하는 방향은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 "윤 정부에서 완화시켰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장기보유...

“6·27 이후 거래량 줄었지만 고가 단발 거래가 시장 혼란” “서울·경기 동시 지정, 풍선효과 차단 위한 조치” “갭투자 막히면 전세 줄 수 있어…비아파트 공급할 것” “보유세 개편으로 균형 잡아야…‘부동산 계엄’ 표현 과해”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전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0·15 대책)을 내놓은 이유로 “잇단 규제로 거래량 자체는 줄었지만 신고가 거래가 시장을 자극하고 현금 부자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현상이 심화해 불안을 조기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사진=국토교통부) 이 차관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전날 정부는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 차관은 “6·27 대책으로 6억원 대출한도를 규제해 일정 효과를 거뒀지만 ‘한강벨트’ 등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