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안 단일 수치 아닌 '범위'로... 산업계·시민사회 모두 '볼멘소리' [온실가스 감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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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균형점 제시" 설명했지만 "하한에 맞춰질 것" 전망 지배적 정부가 공개한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최종안이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형 목표'로 제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목표 수준의 범위 형태로 제시했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실질적 목표는 하한에 맞춰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 향후 감축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단일 기준이 없어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6일 정부가 제시한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 최종 후보안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60% 감축'과 '53∼60% 감축' 두 가지다. 정부가 특정 수치가 아닌 범위로 제시한 것은 결국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상반된 의견 속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목표 수준을 범위 형태로 제시했다"면서 "최근 유럽연합(EU)도 66.25%~72.5% 범위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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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50~60% 의미는? 정부안 ①50~60% ②53~60% 제시 산업계 "48%" vs 시민사회 "65%"…이견 조율 실패 국회 입법 논의 최저치 61%보다도 낮은 상단…정부 "실현 가능성에 초점" 6년간 온실가스 9천만t 줄였는데…10년간 3~4배 더 줄여야 하는 상황 53%는 2030 NDC(40% 감축) 달성 전제로 한 선형 감축 목표…50%는 후퇴인 셈 홍종호 교수 "하한선 53%가 바람직…상한선은 58%가 솔직한 목표일 것" 탄녹위 심의→국무회의 의결→브라질 COP30서 국제사회에 발표 예정 편집자 주 '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매주 수/목/금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표준FM 98.1mhz 목/금 오후 5시에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영상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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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종합)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2035년 온실가스 배출 '최소 50%대'로 줄인다 ━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50% 또는 53%로 줄이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시했다. 정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공청회'에서 정부안을 공개했다. 첫 번째 후보는 2018년 대비 50~60% 감축, 두 번째 후보는 53~60% 감축이다. 2018년 순배출량(7억4230만t)을 기준으로 하면 50% 감축 시 3억7120만t, 53% 감축 시 3억4890만t, 60% 감축 시 2억9690만t 수준이다. 현행 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다. 새 목표가 확정되면 한국은 5년 만에 중기 감축 목표를 10~20%포인트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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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주요국 미치지 못한 정부 국가온실감축 목표에 비판 ‘배치기’ 집중된 국회 운영위 국감…장동혁 광주행에 “‘윤 어게인’ 절연하라” ▲2025년 11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서 안영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정책 분과위원장이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한 참석자가 2035 NDC 정부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정부는 2035 NDC 최종 후보로 2018년 대비 '50∼60%' 감축 안과 '53∼60%' 감축 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6일 발표한 2035 국가온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최소 50~53%에서 최대 60%로 제시했다. 유럽연합(EU)은 66.25~72.5%, 미국은 61~66%, 일본은 60%를 제시했으나 한국은 하한선을 50% 초반대로 제시했다. 최종 방안은 다음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