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이 손실 책임도 질건가?”…새벽배송 금지땐 소상공인 매출 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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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틱스학회 연구 발표 사회적 손실 54조원 추정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건강권을 이유로 ‘새벽배송 금지’ 논의를 띄운 상황에서 새벽배송을 금지할 경우 54조3000억원 규모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학계에서 구체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한국로지스틱스학회가 발표한 ‘새벽배송과 주7일 배송의 파급효과 관련 연구’에 따르면 새벽배송과 주7일 배송을 모두 금지해 택배 주문량이 40% 감소할 경우, 전자상거래·소상공인·택배산업 영역에서 최대 54조3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전자상거래에서의 피해액이 33조2000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소상공인 매출은 18조3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택배산업에서도 2조8000억원의 피해가 예견됐다. 학회는 새벽배송·주7일 배송에 대한 국가경제파급효과도 분석했는데, 총 5조8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1만2000명의 취업을 유발하고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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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배송’을 바라보는 다섯 가지 시선 고(Go)? 스톱(Stop)? ‘새벽배송’ 논쟁이 수일째 사회를 달구고 있다.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택배노조가 “오전 0~5시 택배 배송을 제한하자”고 제안하면서다. 진보단체·노조 측은 과로사 등을 거론하며 중단을 주장하는 반면, 택배기사·소비자 쪽은 “과도한 간섭”이라며 맞서고 있다. 한 물류산업 학회에선 새벽배송과 주7일 배송 서비스가 금지되면 54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새벽배송을 바라보는 다섯 가지 시선을 소개한다. ━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 Q : 새벽배송 금지돼야 하나. A :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지,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유지돼야 하는 서비스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필수노동·필수서비스라면 안전하게 근로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게 아니면 줄여가야 한다. 2019년엔가 이틀에 한 번꼴로 새벽배송 기사의 과로사 소식이 들렸던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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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 새벽 배송으로 신선 식품이 배송된 모습. 사진 독자 “그럼 그들이 내 빚을 대신 갚아주나요?” 국내 e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를 하는 박성현(가명·31)씨는 6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의 ‘새벽 배송(0~5시) 제한’ 주장을 접한 뒤 이같이 토로했다. 박씨는 심부전 증상을 앓고 있는 아버지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낮에는 편의점에서, 밤에는 택배 기사로 일하는 ‘투잡러’다. 그는 “새벽 배송 현장을 나가보면 저와 같이 힘든 사연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병원비 때문에 빚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삶을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왜 일자리를 없애려는 건가”라고 반발했다. 정근영 디자이너 지난 5일과 지난달 22일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 참여해 “0~5시 사이 초심야 배송을 제한하자”는 방안을 제안·논의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새벽 배송은 2014년 도입됐고, 올해 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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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성명서 발표한 쿠팡 노동조합 “조합원 일자리 뺏는 주장, 말 안돼”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최근 정부 주도의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새벽배송 전면 금지’를 주장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쿠팡의 직고용 배송기사 노조인 쿠팡친구 노동조합(쿠팡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7일 쿠팡노조는 ‘민주노총 탈퇴에 대한 보복’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민주노총의) 새벽배송 금지 주장은 쿠팡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했기에 가능한 일이며, 이는 쿠팡 노조 탈퇴에 대한 민주노총의 보복”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쿠팡노조는 지난 2023년 11월 조합원 93%의 찬성으로 민주노총을 탈퇴하면서 “정치적 활동에 대한 강요를 못 참겠다”며 “조합원 권익보다 산별노조의 여러 활동 참여 요구가 잦았고 조합비 납부를 요구해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입장문에서 쿠팡노조는 “민주노총은 노동자를 위해 새벽배송 금지가 꼭 필요한 것처럼 말하지만 쿠팡노조가 민주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