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를 비롯한 4명은 제3자를 앞세우는 방식으로 수입권(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특정 농산물의 수입권을 민간 기업들이 공매 입찰을 통해 낙찰받아 수입하는 제도)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참깨를 원래보다 낮은 세율에 들여왔습니다. 이렇게 회피한 체납액만 9천349억원에 달합니다. #B씨는 니코틴을 추출한 연초 부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점을 알고, 그 부위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줄기로 허위신고해 81억원 규모 세금을 피했습니다. 이같은 사례를 포함한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236명, 그 규모만 1조3천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오늘(7일) 2억원 이상 관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236명, 그 액수만 1조3천362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체납자, 체납액보다 12명, 691억원 늘어난 수준입니다. 특히 100억원 이상 체납자 9명의 체납액이 전체 79%(1조517억원)에 육박했습니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170명, 법인 6...

총 체납액 1조3362억 원.. 이중 79% 차지 100억 이상 체납자 9명 지난해보다 12명·691억 원 늘어.. 농축수산물 체납이 80% 차지 관세청 "은닉재산 신고·국민 참여로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 ◆ 관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사전공개 정보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화면. 관세청이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전체 체납액은 1조3362억 원(236명)으로 지난해보다 12명, 691억 원 증가했다. 이들의 성명(법인명)과 업종, 주소, 체납액은 관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사전공개 정보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7일 관세법 제116조의2에 따라 '2025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은닉재산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명단공개 제도는 2007년 도입돼 매년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2억 원 이상의 관세 및 내국세 체납자를 ...

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액 1.3조…전년比 12명·691억↑ 법인 최고체납 175억 제이엘가이드 [대전=뉴시스] 올해 관세체납 명단공개 대상자 체납액 현황. (사진=관세청 제공) 2025.11.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주류에 붙는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 물품명을 탄산음료로 허위신고해 수억원의 관세를 포탈하거나 농산물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관세 수천억원을 탈루하고 버티던 체납자 명단이 7일 공개됐다. 관세청은 이날 관세법에 따라 관세 및 내국세 등 2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개인은 165명, 법인은 59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 236명의 총 체납액은 1조3362억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인원은 12명, 전체 체납액은 691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올해 ...

농산물이나 주류, 담배 등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안 낸 뒤 이후에도 계속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관세청은 오늘(7일) 관세법에 따라 '2025년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 236명이 안 낸 관세는 1조 3,362억 원입니다. 지난해 공개된 명단과 비교하면 공개 인원은 12명, 전체 체납액은 691억 원 증가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입니다.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91명에게 명단 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체납액이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 청구 중인 자 등 명단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55명을 뺀 236명을 최종 공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