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수조사…중대비리 14건은 수사의뢰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올해 시내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한 운영 실태 조사에서 적발된 총 550건의 부정행위에 대해 행정조치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452건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지난 5~10월 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조합․업무대행사 비리, 부적정 자금 운용,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등을 점검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를 모집해 조합을 설립하고 수도권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을 말한다. 적발된 사례 중에서 가장 많았던 규정 미비·용역계약 및 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등 331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한다. 정보공개 미흡·실적보고서 및 장부 미작성 89건은 고발한다. 총회의결 미준수·해산총회 미개최 등 57건은 시정명령을 내린 뒤 미이행 시 고발할 ...

서울 시내에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118곳 가운데 106곳에서 조합 비리, 자금 부적정 운용 등의 부정행위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시내의 모든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 118곳 가운데 106곳에서 550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부적절한 회계 처리 등이 1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총회 의결 사항 미준수, 정보공개 미흡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의 무주택자 등이 조합을 직접 설립한 후 토지 확보 등의 개발 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방식으로, 기존 토지나 주택 소유자들로 구성되는 재개발조합과는 개발 방식과 사업 성공률 들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사업지가 정비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토지 확보 등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조합원 182명을 가입시키고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추진위원...

5~10월 지역주택조합 118곳 전수조사 위반사항 즉각 행정조치…2년째 조사 못한 13곳 고발 "조합원 피해 예방 위해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시는 올해 5~10월까지 시내 모든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55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즉각 시정명령·수사 의뢰 등 행정조치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청.(이데일리DB) 서울시는 2021년부터 투명한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조합원 보호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서울시를 비롯해 자치구·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452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합·업무대행사 비리·부적정 자금운용·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등 피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서울과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가구 소유자들을 모집해 조합을 설립하고, 수도권 내 특정지역의...

올해 5~10월,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 전수 조사 적발된 곳들 즉각 행정조치···서울시 "조합원 보호 최우선" 2년 연속 조사 못한 13곳은 즉시 고발 및 장기 지연 사업지 해산총회 명령 서울시가 전체 지역주택조합 118곳의 실태를 조사해 적발한 위법사항 내용.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경제] 서울시가 시내 전체 지역주택조합 118곳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550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올해 5~10월 실태 조사 결과 적발된 550건의 위법 사항에 대해 시정 명령, 수사 의뢰 등 행정 조치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매년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452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합·업무 대행사 비리, 부적정 자금 운용,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등의 피해를 중심으로 관할 자치구, 국토교통부와 함께 점검을 진행했다. 조사 대상 118곳의 지역주택조합 중 106곳에서 위법...

국토부 합동으로 118곳 조사…조합·업무대행사 수사 의뢰 14건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단지.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55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즉각 시정명령·수사 의뢰 등의 행정조치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부터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다. 올해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조합·업무대행사 비리, 부적정 자금 운용,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시·자치구·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참여해 진행됐다. 합동점검 13곳을 포함해 전체 사업지의 실태를 확인했다. 적발된 550건 중 규정 미비와 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등 331건은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정보공개 미흡과 실적보고서·장부 미작성 등 89건은 고...

올해 5~10월 118곳 대상 조사 장기 지연 사업지 해산총회 명령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5개월간 시내 모든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위반행위 총 55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더팩트 DB 서울시 올해 시내 지역주택조합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500건 넘는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5개월간 시내 모든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위반행위 총 55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452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집중 검검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서울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들을 모집해 조합을 설립하고 수도권 내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을 말한다. 적발된 사례 중에서 가장 많았던 △제 규정 미비·용역계약 및 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등 3...

부정행위 550건 적발 형사 고발 118건 중대비리 14건 수사의뢰 지역주택조합의 신중당 가입을 당부하는 현수막 [사진 = 연합뉴스] # A지역주택조합 등 38개 조합은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필수 공개 대상 자료 중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조합총회·이사회 등의 의사록,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B지역주택조합 등 14개 조합은 조합원 가입 계약서의 필수 포함사항 중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소유권을 확보한 면적·비율, 조합원 탈퇴·환급의 방법, 시기·절차, 사업비 명세·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청약 철회〓가입비 등의 예치·반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올해 시내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해 총 550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해 행정조치에 들어간다. 지역주택조합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를 모...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2021년부터 투명한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운영과 조합원 보호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해 온 가운데 올해 집중 점검 결과 550건을 적발했다. 점검은 지주택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시는 올해 5~10월까지 총 5개월간 시내 모든 지주택 118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적발된 500여 건에 대해 즉각 시정명령·수사 의뢰 등 행정조치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서울에는 총 118곳의 지주택 사업이 추진 중(모집 주체 포함)으로, 서울시는 올해 5월26일~10월30일까지 5개월간 시·자치구·국토교통부 전수 점검을 진행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서 가장 많았던 △제 규정 미비△용역계약 및 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등 331건은 행정지도 하며, 다음으로 △정보공개 미흡 △실적보고서 및 장부 미작성 등 89건은 고발한다. △총회의결 미준수·해산총회 미개최 등 57건은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고발 △자금보관 대행 위...

지역주택조합과 일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차이점. 서울시 공 서울시는 올해 5~10월까지 시내 모든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여 550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해 시명명령·수사 의뢰 등 행정조치 등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투명한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조합원 보호를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들을 모집해 조합을 설립하고, 해당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모집주체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조합원에게서 받은 돈으로 땅을 사 집을 짓고 분양한다.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화되면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 몫이 된다. 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452건을 분석해 조합·업무대행사 비리, 부적정 자금운용,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550건...

조합원 가입 계약서에 조합원 탈퇴 및 환급의 방법, 시기 및 절차 등 필수 포함사항을 누락한 지역주택조합 등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지도와 고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지주택 118곳 전수조사한 결과 550건의 위반 사례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사업지 내 정비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토지소유권 확보 및 추가 조합원 모집 등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친동생을 새로운 모집 주체의 대표자로 내세워 동일 사업지 내 조합원 모집 신고 없이 182명의 조합원을 가입시켜 출자금 형식의 투자금(가입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추진위원장 개인계좌를 통해 약 1억6000만원의 자금을 지출했으나, 직접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38개 조합은 조합의 홈페이지에 필수 공개 대상 자료 중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조합총회 및 이사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