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상경 차관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걸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주택 보유 수요를 통제하려면 금융 규제나 공급 대책보다 세제가 작동을 해야 된다”며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고가 주택을 가지는 데 대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수요가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현실화율을 낮춰놨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라며 “국민의 세금 부담 능력이나 수용 능력을 고려하더라도,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생산 부문으로 돌리려면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 개편 방향에 대해선 “주무 부처는 기획재정부지만...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등 밝혀 오피스텔 등 14만 가구 매입확약 추진 보유세 등 세제강화 필요성도 언급해 이상경(왼쪽 세 번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6일 열린 ‘9·7 공급 대책 이행 점검 회의’에서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서울경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 시내에 땅이 많지 않아 쉽지 않다”고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또 ‘10·15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전세 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비(非)아파트 매입 확약을 통해 전세 물량 공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한 방송사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세 시장 대응 등 10·15 대책의 후속 조치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차관은 서울 ‘3중 규제’의 영향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차관은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14만 가구 매입 ...

이상경 차관 “고가주택 수요, 세제 없인 통제 어려워” 공정시장가액비율·장기보유공제 조정 가능성 언급 “서울은 가용 토지 적어 공급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부가 보유세 인상에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고가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10·15 대책으로 시장 불안정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세금까지 카드로 꺼내 들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공급대책은 사실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1 조용준 기자 이 차관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똘똘한 한 채 현상 등 고가주택 보유 문제를 통제하려면 금융 규제나 공급대책이 아니라 세제가 작동해야 한다"며 "보유세를 강화하면 고가주택을 가진 세대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수요가 떨어지게 ...

“현금 가진 사람은 언제든 다 살 수 있다” “지난 정부 때 보유세 부담 굉장히 낮춰” “자금 생산적 부분 돌리려면 세제 개편”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 연합뉴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결과적으로 현금 부자만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에 “그런 우려는 일부 있을 수 있다”며 보유세 개편 등 세제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미만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이와 관련해 “현금을 가진 사람은 주택시장에서 언제든 사고 싶으면 다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배려보다 가격 상승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