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세종 나성동 본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김건희 여사의 고가목걸이 등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한 과세 문제에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수수한 청탁성 금품을 기타 소득 또는 증여로 간주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질의에 “지적한 내용이 다 타당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임 청장은 “통상 뇌물 등의 위법 소득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이를 가지고 소득금액이나 귀속 연도를 확정해서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

'김현지 2천만원 소득세 과세'에 "부과제척기간 있어…오래전 일" "부동산·역외탈세 끝까지 추적"…기재위원, 김병주 증인채택 요구 국정감사 답변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6 scoop@yna.co.kr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의 과세 여부와 관련, 대법원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고가목걸이 등 금품수수 혐의에도 법과 원칙에 따른 과세 원칙을 강조했고, 부동산과 역외 탈세에는 엄정 대응 방침을 피력했다. 임 청장은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관한 자료 제출...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 출석 "물가상승시 세부담 완화 동의…공제 등 개편 필요" "김 여사 의혹, 확정판결 나오면 법·원칙 따라 처리" 노태우 일가 비자금 조사 질의에 "공정하게 하겠다" "'부모 찬스' 주택거래 탈세 의혹 엄정 검증할 것" "체납관리단, 개청 이래 첫 프로젝트…성과 있을 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6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전상우 수습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해 "물가연동제는 공제 등 개편 작업을 같이 해야하는 굉장히 큰 중장기 과제"라며 "기획재정부에서 검토가 될 것이고 저희도 현장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해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

김건희 여사의 고가 목걸이 등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도걸 기재위원이 ‘김 여사가 수수한 청탁성 고가품에 기타 소득이나 증여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을 즉각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임 청장은 “지적하신 내용들이 다 타당한 내용”이라며 “통상 뇌물 등의 위법 소득에 대해선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그를 가지고 소득 금액이나 귀속 연도를 확정해서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임 청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과세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