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연합뉴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중 부동산 수요 억제책이 현금 부자에게만 이점이 많다는 지적과 관련해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 차관은 1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실 현금을 가진 사람은 주택 시장에서 언제든지 사고 싶으면 다 살 수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저희가 하는 것은 살 수 있다는 것에 제약을 주는 게 맞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2년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지금 상황에서는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배려보다 더 중요한 게 가격 상승세를 어느 정도 차단시키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가 주택 수요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세제 부분을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고가 주택 수요가 떨어지는데 ...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등 밝혀 오피스텔 등 14만 가구 매입확약 추진 보유세 등 세제강화 필요성도 언급해 이상경(왼쪽 세 번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6일 열린 ‘9·7 공급 대책 이행 점검 회의’에서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서울경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 시내에 땅이 많지 않아 쉽지 않다”고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또 ‘10·15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전세 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비(非)아파트 매입 확약을 통해 전세 물량 공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한 방송사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세 시장 대응 등 10·15 대책의 후속 조치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차관은 서울 ‘3중 규제’의 영향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차관은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14만 가구 매입 ...

“현금 가진 사람은 언제든 다 살 수 있다” “지난 정부 때 보유세 부담 굉장히 낮춰” “자금 생산적 부분 돌리려면 세제 개편”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 연합뉴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결과적으로 현금 부자만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에 “그런 우려는 일부 있을 수 있다”며 보유세 개편 등 세제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미만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이와 관련해 “현금을 가진 사람은 주택시장에서 언제든 사고 싶으면 다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배려보다 가격 상승세...

이상경 차관 “고가주택 수요, 세제 없인 통제 어려워” 공정시장가액비율·장기보유공제 조정 가능성 언급 “서울은 가용 토지 적어 공급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부가 보유세 인상에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고가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10·15 대책으로 시장 불안정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세금까지 카드로 꺼내 들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공급대책은 사실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1 조용준 기자 이 차관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똘똘한 한 채 현상 등 고가주택 보유 문제를 통제하려면 금융 규제나 공급대책이 아니라 세제가 작동해야 한다"며 "보유세를 강화하면 고가주택을 가진 세대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수요가 떨어지게 ...

이상경 국토부 차관 "전세 시장 관리 위해 14만 호 임대주택 공급"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1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때 워낙 보유세 기능들이 낮아진 상태"라며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면 자연스럽게 거래로 이어질 수 있고 시장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 이론"이라면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딱 그렇게 간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세제개편 방향으로 본다면 그 방향이 일정 정도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구체적인 세제 개혁안을 두고는 "기본적으로 개혁하는 방향은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 "윤 정부에서 완화시켰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장기보유...

“6·27 이후 거래량 줄었지만 고가 단발 거래가 시장 혼란” “서울·경기 동시 지정, 풍선효과 차단 위한 조치” “갭투자 막히면 전세 줄 수 있어…비아파트 공급할 것” “보유세 개편으로 균형 잡아야…‘부동산 계엄’ 표현 과해”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전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0·15 대책)을 내놓은 이유로 “잇단 규제로 거래량 자체는 줄었지만 신고가 거래가 시장을 자극하고 현금 부자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현상이 심화해 불안을 조기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사진=국토교통부) 이 차관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전날 정부는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 차관은 “6·27 대책으로 6억원 대출한도를 규제해 일정 효과를 거뒀지만 ‘한강벨트’ 등지에서...

10.15대책 관련 라디오 인터뷰…"공정비율 상향 등 작동 가능한 요인 있어"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수요 억제책이 '현금 부자'만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에 "그런 우려는 일부 있을 수 있다"며 보유세 개편 등 세제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차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서울 한강벨트 권역 등 그간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지역의 경우 이번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 현금 보유자만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전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동시에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미만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수요 억제책이 '현금 부자'만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에 "그런 우려는 일부 있을 수 있다"며 보유세 개편 등 세제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 한강벨트 권역 등 그간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지역의 경우 이번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 현금 보유자만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부는 전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동시에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미만은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차관은 이와 관련해 "현금을 가진 사람은 주택시장에서 언제든 사고 싶으면 다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