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PF 대출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 수수’ 새마을금고 전직 지점장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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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실행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새마을금고 전직 지점장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어제(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지점장 A 씨와 B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지점장인 C 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경기권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2천억 원 상당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실행한 후, 그 대가로 약 5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은 부동산 개발 등 특정 사업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금융 기관에 자금을 빌리는 대출 방식입니다.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시행사로부터 PF대출 알선 대가로 32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대출 브로커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증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KB부동산신탁 임직원들이 신탁 계약 과정에서 수억 원의 금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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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2천억원 가량의 대출을 내준 뒤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전 새마을금고 지점장 A씨와 B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성남·광명 등 경기권 새마을금고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천억원 상당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내준 뒤 그 대가로 대출 브로커로부터 각각 5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알선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3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브로커도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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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왼쪽) 행정안전부 장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간의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문제가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감독권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다. 윤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마을금고 문제의 뿌리는 서민금융, 공동체 금융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행안부가 할 일은 새마을금고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달 행안부 및 중앙회 관계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새마을금고비전 2030위원회'를 출범했다. 내년 2월 중앙회 총회를 기해 새로운 비전 혁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체질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연대 금융기관으로서 역할 회복을 도모할 방침이다. 반면 이 원장은 새마을금고 감독권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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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관 상호금융정책협의회서 논의 예정 새마을금고, 상호금융권 중 유일하게 본 PF 취급 상호금융권 PF 익스포저 상당 부분 새마을금고 관련 서울 시내의 한 새마을금고. /뉴스1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에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20% 룰’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20% 룰’은 PF 사업 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충당한 시행사에만 대출을 내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재는 저축은행에만 적용되고 있다. 제도 시행 시, 상호금융권에서 부동산 개발을 위한 PF 대출(본 PF)을 사실상 유일하게 취급해 온 새마을금고에 직접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연내 열릴 ‘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행정안전부와 상호금융권에 부동산 PF 20% 룰을 적용하는 규제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농림축산부는 농협, 해양수산부는 수협, 산림청은 산림조합,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