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지스틱스학회 분석 보고서 "사회적 편익 줄고, 일자리와 매출 감소"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쿠팡 서초1캠프에 쿠팡 배송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제안한 '새벽배송 금지'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줄고, 소상공인 매출까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다. ━ 새벽배송·주7일 배송, 취업고용 창출 효과 2만명…규제시 피해 ━ 국내 최대 물류산업 학회인 한국로지스틱스학회가 6일 발표한 '새벽배송과 주7일 배송의 파급효과 관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새벽배송과 주7일 배송을 모두 금지해 택배 주문량이 약 40% 감소하면 최대 54조3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매출이 33조2000억원, 소상공인 매출은 18조3000억원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일자리 감소 등으로 택배 산업에도 약 2조8000억원대 피해가 예...

6일 오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 새벽 배송으로 신선 식품이 배송된 모습. 사진 독자 “그럼 그들이 내 빚을 대신 갚아주나요?” 국내 e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를 하는 박성현(가명·31)씨는 6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의 ‘새벽 배송(0~5시) 제한’ 주장을 접한 뒤 이같이 토로했다. 박씨는 심부전 증상을 앓고 있는 아버지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낮에는 편의점에서, 밤에는 택배 기사로 일하는 ‘투잡러’다. 그는 “새벽 배송 현장을 나가보면 저와 같이 힘든 사연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병원비 때문에 빚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삶을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왜 일자리를 없애려는 건가”라고 반발했다. 정근영 디자이너 지난 5일과 지난달 22일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 참여해 “0~5시 사이 초심야 배송을 제한하자”는 방안을 제안·논의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새벽 배송은 2014년 도입됐고, 올해 시장 규모...

새벽배송 가능 지역, 전국 절반 수준 커지는 새벽배송 수요…알리까지 참전 전문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로 결정해야” [헤럴드경제=정석준·신현주 기자] “1년째 새벽배송으로 장사를 준비 중인데 금지라니요. 오히려 더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주 거주 30대 자영업자 권모 씨) 새벽배송 제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업계·소비자·노동계 간 찬반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심야 근무 제한이라는 취지와 달리, 산업·소비자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다. 국내 이머커스 플랫폼이 규제에 발목이 묶인 사이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만 성장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소비자·셀러·업계 “새벽배송 제한 반대” 6일 한국교통연구원이 국토교통부 의뢰로 진행한 ‘생활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를 보면 250개 시·군·구 중 새벽배송 이용이 가능한 지역은 132개(52.8%)였다. 대부분 쿠팡(로켓프레시), 마켓컬리(샛별배송)가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하...

[기고] 진정한 변화는 "말하게 하자"에서 출발해야 민주노총이 택배노동자의 '새벽배송 제한'을 제안한 이후 새벽배송이 택배노동자의 자발적 선택인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택배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과로는 그들의 욕망이나 과당경쟁 때문이 아니다. 택배사가 이들의 직고용을 회피하면서 노동착취가 극대화됐기 때문이다. 택배기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으로 위탁계약을 맺을 경우, 자본가는 근로기준법상 대부분의 의무에서 벗어난다. 4대보험 부담을 피하고 노동시간 규제에서도 벗어난다. 반면 노동자는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서 과로, 산재, 소득 불안, 생명 위협에 노출된다. 2017~2019년 연평균 약 2~3건의 사망재해(주로 과로사)가 발생했으며, 팬데믹 이후인 2020~2022년에는 총 33건으로 급증했다. 민주노총의 문제의식도 여기서 출발했다. 그런데 왜 민주노총은 노동자성의 법적 인정이라는 근본 처방 대신 '새벽배송 제한'이라는 응급조치를 택했을까. 민주노총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