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6일 주택 공급 이행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9·7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적기에 이행하기 위한 ‘이행점검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열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6일 이행점검 TF의 회의를 주재했다. 이 TF는 이 차관을 팀장으로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이 간사를 맡는다. 논의 안건에 따라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탄력적으로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유휴부지 등 도심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및 ▲수요 관리 등 9·7대책에 담긴 5대 분야별 세부 과제의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각 공급 과제의 추진 기반이 될 법·제도개선 추진현황과 과제별 공급 물량 이행 및 관리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국토부는 공급 추진기반과 관련해 주요 과제 대부분은 법안 발의나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 첫 절차를 10월 중 완료하기 위해 ...

16일 이행 점검 TF 첫 회의… 법·제도 개선 속도전 본격화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회의실에서 열린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6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주재하고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유휴부지 등 도심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및 수요 관리 등 공급 과제의 추진 기반이 될 법·제도개선 현황과 과제별 공급 물량 이행 및 관리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먼저 공급 추진기반과 관련해 주요 과제 대부분은 법안 발의나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 첫 절차를 10월 중 완료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택지는 인허가 절차 단축 및 보상 조기화, 소음 기준 개선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며 공공도심복합, 소규모주택정비 등 도심 정비사업은 사...

공공택지·유휴부지 공급 등 5대 과제 점검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주재로 9·7 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열었다. (사진=국토부 제공) 2025.10.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토교통부는 16일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주재로 9·7 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달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적기 이행을 위해 이 차관을 TF팀장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유휴부지 등 도심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및 수요 관리 등 5대 분야별 세부 과제의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공급 추진기반과 관련해 주요 과제 대부분은 법안 발의나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 첫 절차를 이달 중 완료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택지는 인허가 절차 단축 및 보상 조기...

주택 공급확대 방안 노후청사·국공유지 등 활용 인허가 간소화, 민간공급 속도 서울 도봉구 성대 야구장 용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규제 일변도’ 비판에 대응해 강남권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도 본격 시동을 걸었다. 서리풀지구와 과천지구 등 주요 택지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수도권 신규 택지 3만가구 발표도 연내 추진한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노후 청사, 국공유지 등 복합개발 세부계획과 주요 후보지를 발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선 ‘9·7 공급 대책’에서 LH가 수도권 공공택지를 직접 개발해 2030년까지 7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에 땅을 파는 ‘택지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직접 시행’에 나서겠다며 LH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는데 이 개혁 방안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연내로 서울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 혼합단지로 재건축하기 위한 9개 단지 사업계획안을...

9·7 주택공급 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 주재 법·제도 개선 속도전 목표 물량 이행을 위한 사전 공정 본격화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6일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6일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유휴부지 등 도심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수요 관리 등 9·7대책에 담긴 5대 분야별 세부 과제의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각 공급 과제의 추진 기반이 될 법·제도 개선 추진현황과 과제별 공급 물량 이행·관리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국토부는 공급 추진기반과 관련해 주요 과제 대부분은 법안 발의나,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 첫 절차를 이달 중 완료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공택지는 인허가 절차 단축·보상 조기화, 소음 기준 개선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소규...

이상경 국토차관 " 공급 현장 걸림돌 해소 총력" 성대야구장·위례 업무용지 예타 면제 추진 이상경 제1차관이 16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적기 이행을 위해 출범한 9·7대책 이행 점검 TF의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토부 제공)/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9·7 공급 대책의 핵심인 '주택공급 확대' 이행 점검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공급 기반 제도 정비와 공공·도심·민간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연내 입법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16일 이상경 제1차관 주재로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적기 이행을 위한 주요 과제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유휴부지 등 도심 내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 △수요 관리 등 5대 분야별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각 과제별 법·제도 개선과 공급 물량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달...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16일 이상경 1차관 주재로 '9·7 대책 이행 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지난달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 이행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9·7 대책 이행 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 수도권 공공택지 ▲ 유휴부지 등 도심 공급 ▲ 민간 공급여건 개선 ▲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 수요 관리 등 9·7 대책 5대 분야별 세부 과제의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각 과제 추진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진행 현황과 공급물량 이행·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주요 과제 대부분은 법안 발의나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 초기 절차를 이달 중 완료할 계획이다. 공공택지와 관련해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 및 보상 조기화, 소음 기준 개선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 도심복합, 소규모 주택정비 등 도심 정비사업은 사업 활성화...

정부 “9·7 대책도 고삐” 민간정비 절차 개선 연내 추진 12월 국공유지 복합개발 발표 공공택지 5000호 올 조기분양 수도권 3만호 연내 발표 검토 정부는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앞서 밝힌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주택 마련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는 지역에 신규 주택이 적절하게 공급되지 않을 경우 규제 카드의 약발이 금방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9·7 대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 발표는 뒤로 미루면서 사실상 추가적인 공급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