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수요 억제책이 '현금 부자'만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에 "그런 우려는 일부 있을 수 있다"며 보유세 개편 등 세제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 한강벨트 권역 등 그간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지역의 경우 이번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 현금 보유자만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부는 전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동시에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미만은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차관은 이와 관련해 "현금을 가진 사람은 주택시장에서 언제든 사고 싶으면 다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

“현금 가진 사람은 언제든 다 살 수 있다” “지난 정부 때 보유세 부담 굉장히 낮춰” “자금 생산적 부분 돌리려면 세제 개편”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 연합뉴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결과적으로 현금 부자만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에 “그런 우려는 일부 있을 수 있다”며 보유세 개편 등 세제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미만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이와 관련해 “현금을 가진 사람은 주택시장에서 언제든 사고 싶으면 다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배려보다 가격 상승세...

이상경 차관 증세 재차 강조 비아파트 14만호 매입 추진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차관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걸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번 대책 이후 현금부자들만 고가 아파트를 독점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주택 보유 수요를 통제하려면 금융 규제나 공급대책보다 세제가 작동을 해야 된다"며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고가 주택을 가지는 데 대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 수요가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현실화율을 낮춰놨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라며 "국민의 세금 부담 능력이나 수용 능력을 고려하더라도,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부가 어제(15일) 발표한 부동산 수요 억제책이 현금 부자만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에 보유세 개편 등 세제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1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서울 한강벨트 권역 등 그간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지역의 경우 이번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 현금 보유자만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차관은 현금을 가진 사람은 주택시장에서 언제든 사고 싶으면 다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배려보다 가격 상승세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주택 수요 통제를 위해 세제가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고가 주택 수요가 떨어지는데 지난 정부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놨기 때문에 보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