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유휴부지 공급 등 5대 과제 점검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주재로 9·7 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열었다. (사진=국토부 제공) 2025.10.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토교통부는 16일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주재로 9·7 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달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적기 이행을 위해 이 차관을 TF팀장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유휴부지 등 도심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및 수요 관리 등 5대 분야별 세부 과제의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공급 추진기반과 관련해 주요 과제 대부분은 법안 발의나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 첫 절차를 이달 중 완료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택지는 인허가 절차 단축 및 보상 조기...

16일 이행 점검 TF 첫 회의… 법·제도 개선 속도전 본격화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회의실에서 열린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6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주재하고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유휴부지 등 도심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및 수요 관리 등 공급 과제의 추진 기반이 될 법·제도개선 현황과 과제별 공급 물량 이행 및 관리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먼저 공급 추진기반과 관련해 주요 과제 대부분은 법안 발의나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 첫 절차를 10월 중 완료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택지는 인허가 절차 단축 및 보상 조기화, 소음 기준 개선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며 공공도심복합, 소규모주택정비 등 도심 정비사업은 사...

주택 공급확대 방안 노후청사·국공유지 등 활용 인허가 간소화, 민간공급 속도 서울 도봉구 성대 야구장 용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규제 일변도’ 비판에 대응해 강남권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도 본격 시동을 걸었다. 서리풀지구와 과천지구 등 주요 택지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수도권 신규 택지 3만가구 발표도 연내 추진한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노후 청사, 국공유지 등 복합개발 세부계획과 주요 후보지를 발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선 ‘9·7 공급 대책’에서 LH가 수도권 공공택지를 직접 개발해 2030년까지 7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에 땅을 파는 ‘택지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직접 시행’에 나서겠다며 LH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는데 이 개혁 방안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연내로 서울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 혼합단지로 재건축하기 위한 9개 단지 사업계획안을...

9·7 주택공급 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 주재 법·제도 개선 속도전 목표 물량 이행을 위한 사전 공정 본격화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6일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6일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유휴부지 등 도심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수요 관리 등 9·7대책에 담긴 5대 분야별 세부 과제의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각 공급 과제의 추진 기반이 될 법·제도 개선 추진현황과 과제별 공급 물량 이행·관리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국토부는 공급 추진기반과 관련해 주요 과제 대부분은 법안 발의나,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 첫 절차를 이달 중 완료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공택지는 인허가 절차 단축·보상 조기화, 소음 기준 개선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소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