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플랫폼 규율 조속 마련…불공정 규제 강화"

2025년 10월 14일 수집된 기사: 1개 전체 기사: 19개
수집 시간: 2025-10-14 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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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2025-10-14 11:54:16 oid: 374, aid: 000046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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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14일) "민생밀접,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등 3대 분야 담합을 중점 점검해 민생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을 위한 공정경제 구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부당 대금지급과 같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플랫폼 생태계와 관련해선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생태계 내 모든 경제주체가 상생할 수 있는 규율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해 독과점 폐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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