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답변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6 scoop@yna.co.kr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과세 여부에 "(대법원)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오후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관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노태우 비자금' 관련 탈세 제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결국 오늘 대법원에서 나온 재판 내용과 관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노재헌 씨가 이재명 정부 초대 주중대사로 임명돼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안 할 수도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 국세청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이 준비한 질의 자료를 보고 있다. 2025.10.1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철 심서현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불거진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법원)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의 조치(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오후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관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이같이 말했다. 다만 유 의원의 자료 요구에는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노태우 비자금' 관련 탈세 제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결국 오늘 대법원에서 나온 재판 내용과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 노 전 대통령 비자...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상하좌우 없이 세금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할 것"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과세 여부에 대해 "재판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적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16일 오후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신고 처리와 관련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노태우 비자금' 관련 탈세 제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결국 오늘 대법원에서 나온 재판 내용과 관련돼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씨가 이재명 정부 초대 주중 대사로 임명돼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그런 염려는 안...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백억 원 비자금의 과세 여부에 대해, 국세청장이 "대법원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돈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했느냐에 따라 그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하좌우 없이 공정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채권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대법원1부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1조3천억 원의 재산을 나눠주도록 한 이혼소송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심 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지급했다는 3백억 원의 비자금을 노 관장 측의 기여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돈의 출처를 두고 "노 전 대통령이 재직하는 동안 받은 뇌물로 보인다"며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재산분할에...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서울경제]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과세 여부에 "(대법원)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오후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노태우 비자금' 관련 탈세 제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결국 오늘 대법원에서 나온 재판 내용과 관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오전 '노재헌 씨가 이재명 정부 초대 주중대사로 임명돼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좋다"며 "상하좌우 없이 세금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소송으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세무조사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에서 (300억원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하느냐에 따라 그것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임 청장은 국회의원이었던 지난해 7월,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경(에스케이 전신)으로 흘러간 300억원에 대해 “증여가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거나 받아야 하는 유효한 채권이라면 2021년 사망한 노 전 대통령 상속재산”이라며 상속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아들인) 노재헌씨가 이재명 정부 초대 주중대사에...

16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서 발언 "노재헌 주중대사 임명이 조사에 영향 있느냐" 묻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 호언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과거 SK그룹에 흘러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판결의 구체적인 취지를 파악하고 과세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판결은 파기환송으로 나왔는데 판결이유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입수되는 대로 말씀 드리겠다"라고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과 관련해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나온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발언이다. 해당 소송은 과거 SK 측에 흘러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불법 조성된 뇌물인지, 아니면 최 회장에게 증여 및 상속된 재산인지가 쟁점이다. 앞서 2심 판결은 재산분할로 노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

임광현 국세청장 /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과세 여부에 대해 법원 확정판결을 토대로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정한 세정 집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과세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비자금 신고 처리 현황을 묻자 "시민단체가 제출한 탈세 제보가 결국 오늘 대법원에서 나온 재판과 연관돼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같은 당 박성훈 의원이 "노재헌 씨가 이재명 정부 초대 주중대사로 임명돼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임 청장은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며 "상하좌우 없이 세금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300억 원 규모의 비자...